2022년판(제5판) 머리말

본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최종정리서입니다. 1)법령의 원문과 2)출제가능성 있는 등기예규원문 및 등기선례 그리고 3)중요 기출문제 등을 수록한 교재로 최종정리서로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제5판은 제4판이 출간된 2019년 이후의 최근 등기실무례를 추가 반영하고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는 점이 전판과 다릅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실무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시험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목이지만,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 공부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60점대의 합격선을 감안해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수험에 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자세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수험 전략상 그렇게 한다면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 상당한 고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배점이 30점에 불과하니, 최소 15점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진도에 강약을 두고 공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즉 상업등기법의 총론에서는 (ⅰ)상호등기에 대한 등기예규, (ⅱ)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법령 및 등기예규 (ⅲ)신청 및 등기 실행에 대한 총칙의 법규정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각론에서는 (ⅳ)주식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본점이전, 해산 및 청산 등 주식회사 중심의 공부와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ⅴ)총론의 법조문 위주의 공부를 한다면 그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본서를 더욱 보충하고 다듬어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수험생활이라는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합격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과 출간을 위하여 이번에도 변함없이 수고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0일

편저자 이민주(李珉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