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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학

한반도 경제학

  • 안승길
  • |
  • 좋은땅
  • |
  • 2022-05-01 출간
  • |
  • 111페이지
  • |
  • 153 X 226 X 11 mm /307g
  • |
  • ISBN 97911388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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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MZ세대가 주목해야 할 통일 설명서
코리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일경제학

『한반도 경제학』은 오랜 시간을 분단된 채로 흘려보낸 한반도의 중요한 숙제, ‘통일’의 가치를 전하는 책이다.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저자 ‘안승길’은 책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려 이제는 분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 분단에서 오는 엄청난 손실을 그냥 원래 그랬던 손실로, 처음부터 없던 손실로 여기며… 그냥 이대로 변화 없기만을 바라게 된다. 비극이다.”

실제 통일연구원 ‘통일관의 변화, 통일의 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Z세대)의 경우 60.4%가 평화공존을 선호했지만, 통일을 선호한 응답은 18.6% 그쳤다.

점점 한반도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이때, 저자는 통일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통일 반대를 반대한다고 말이다.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으로 과연 우리가 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먼저는 ‘분단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방비와 기회비용, 민족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군사비, 외교비, 경제비용, 국가신용등급 저평가 등 유형 비용 외에도 이산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인권 문제, 준전시상태 지속에 따른 긴장과 공포 등 무형 비용까지 ‘분단비용’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에 『한반도 경제학』은 추상적인 효과가 아닌 피부에 와 닿는 통일의 긍정적 이익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전한다. 집값, 일자리 확대, 국경개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저출생 해소 등이다. 책은 하나 된 한반도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통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미완의 숙제

1부 분단이 주는 것들

1장 통일을 반대하다
1.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2. 우리가 가난한 북한을 지원하고 부양해야 하는가?
3. 통일은 꼭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4. 강국이 되면 좋은 점들
5. 기존 통일 이론의 고찰과 대안

2장 반대를 반대하다
1. 집값
2. 지역편차
3. 주식
4. 지속성장과 저출생 해소
5. 일자리 확대
6. 여행사업 확대
7. 국경개발
8. 사상의 자유 확대
9.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10. 사교육 문제해결
11. 북한 핵기술 평화적 보존

2부 해야 한다면 전략적으로

1장 분단의 기원
1. 망국
2. 식민과 해방
3. 전쟁
4. 고착
5. 기회의 상실
6. 다시, 주어진 기회
7. 분단의 교훈

2장 전략적 통일론
1. 경제력 신장
2. 군사력 확대
3. 3지속론: 자유왕래(국경개방·여행자유), 대북투자(경제균형), 교류(체육·문화교류) 지속
4. 3단계론: 문화통일 ⇒ 경제통일(공통화폐) ⇒ 정치통일(사상의 자유경쟁 및 국민 선택)
5. 정치통일의 방법
6. 대외환경의 적극적 활용
1)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2)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

3부 통일 후에 오는 것들
코리아의 더 나은 미래

1. 하나가 되는, 더 커지는 코리아
2. 완벽한 상호보완
3. 통일로 저성장 늪 돌파
4. 북한 인구 증가 통한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해결
5. 개발 청사진
6.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7. 동북아시아 문화강국·도덕적 선진국
8. 동북아시아 경제·군사 강국
9. 남+북+해외동포 웅비 (열린 민족주의)
10. 진정한 한민족 시대 구현

에필로그
- 너의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더 빛날 것이다.

부록. 통일과 관련된 추가적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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