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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돈이새고있다-397(살림지식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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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돈이새고있다-397(살림지식총서)

  • 최인욱
  • |
  • 살림
  • |
  • 2012-02-01 출간
  • |
  • 95페이지
  • |
  • ISBN 97889522169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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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도서소개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살림지식총서 400호 특집「대한민국 리스크 시리즈」. 2012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논의한 시리즈로, 7명의 전문가들이 금융, 지방재정, 보안 재난, 복지, 외교, 종북주의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이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 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또한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 내용 소개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전시행정과 무리한 민자사업은 국고를 축내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국가의 지원금과 지방세입도 줄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과다한 비과세·감면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밝혀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며,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 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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