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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권현주 ,주서령 ,문정민 ,권오정 ,김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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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공작소
  • |
  • 2022-05-04 출간
  • |
  • 224페이지
  • |
  • 152 X 225 X 16 mm /482g
  • |
  • ISBN 97911288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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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이용 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리, 주민참여방안,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주거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주거 서비스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다.


목차


머리말

발간사

제1장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1.1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1
1.2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36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2.1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79
2.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116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방안
3.1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145
3.2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양육 친화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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