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2년 경찰채용 1차시험을 치룬 직 후 출제 경향에 맞추어 이 책자를 출판합니다. 먼저 실제 출제경향을 분석합니다. 경찰시험의 2개의 축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본권보장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입니다. 실제시험에서도 이 기본원리에 맞추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제분포는 헌법총강 4문제와 기본권16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예고 된 출제지침에 정확히 일치하는 출제였습니다. 문항 구성을 보면 조문2문제를 제외한 18문제가 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2차 시험과 내년시험에서도 판례중심의 출제가 예상됩니다.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3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17개 출제되어 대부분 부정형 질문이었습니다. 문제 구성은 사례형 1문제, 조합형 1문제, 서술형 18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 조합형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 책자의 편집방향입니다. 경찰시험대비 기출문제집이라는 방향성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정승진시험문제와 소방시험 그리고 비상계획관문제를 베이스로 삼고 조문별로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기타 직렬에서도 경찰시험과 출제방향이 맞는 문제는 쟁점학습차원에서 핵심문제를 발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방법입니다. 문제집은 실력점검차원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문마다 상세한 해설을 첨부하였으니 문제의 맞고 틀리고의 차원을 넘어 해당선지에 대한 가부판단을 하는 학습방법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즉, 문항의 오엑스판별이 아닌 선지별 오엑스판단을 하십시오. 선지중심의 문제풀이를 권유합니다. 문제를 풀이 한 후에는 단권화를 하십시오. 반드시 자신만의 기본서에 틀리거나 잘못이해한 선지의 내용을 옮겨적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향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2022년 4월 5일

헌법학박사 임재경

PART 01 ｜ 헌법총론

Chapter 01 합헌적해석/관습헌법/개정 08

Chapter 02 법치/신뢰/규정/주권/영토/국민/문화 24

Chapter 03 통일과 국제평화 68

Chapter 04 제7조 공무원 76

Chapter 05 제8조 정당제도 90

Chapter 06 제9조 지방자치제도 106

Chapter 07 헌법의 원리/질서/경제 112

PART 02 ｜ 기본권론

Chapter 08 제10조부터 평등 128

Chapter 09 기본권 주체/갈등 172

Chapter 10 신체부터 제13조까지 196

Chapter 11 적법/영장/조력/2중 244

Chapter 12 거주이전부터 개인정보 268

Chapter 13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294

Chapter 14 제18조 통신의 자유 314

Chapter 15 제19조 양심의 자유 322

Chapter 16 제20조 종교의 자유 334

Chapter 17 제21조 표현의 자유 342

Chapter 18 집회·결사의 자유 374

Chapter 19 제22조 학문과 예술 388

Chapter 20 제23조 재산권 394

Chapter 21 제24조 참정권/선거제도 414

Chapter 22 제25조 공무담임권 436

Chapter 23 제26조 청원권 446

Chapter 24 제27조 재판청구권 454

Chapter 25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472

Chapter 26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480

Chapter 27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8

Chapter 2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496

Chapter 29 제32조 근로의 권리 506

Chapter 30 제33조 근로3권 520

Chapter 31 사회적 기본권 526

Chapter 32 제35조 환경권 542

Chapter 33 제36조 혼인/가족/보건 550

Chapter 34 제37조 기본권 제한 556

Chapter 35 의 무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