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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고민 大탈출 - 약사감시부터 다양한 소비자 컴플레인 까지 사례별 해결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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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고민 大탈출 - 약사감시부터 다양한 소비자 컴플레인 까지 사례별 해결법 소개

  • 안영철
  • |
  • 약국신문
  • |
  • 2012-01-20 출간
  • |
  • 156페이지
  • |
  • ISBN 97889962483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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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 1 장 알기 쉬운 약사법 알아두기
1.글을 쓰게 된 배경
2.약사감시를 당한 약사들의 심정
3.약사들이 자주 질문하는 법률문제
1)처방전을 도난당한 경우 대처방법
2)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문제
3)향정약을 도난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문제
4)근무약사의 보건소 등록문제
4.약사감시 대처요령

제 2장 소홀하기 쉬운 약사법 위반사례
1.개봉상태 적발사례
1)개봉상태로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2)일반의약품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한 경우
3)한약재 개봉판매 사례

2.한약제제에 관한 사례
1)한약과 일반의약품을 병용투여한 사례
2)한약재를 규격화 하지 않은 사례
3)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 조제한 경우
4)약사법에 한약제제에 관한 규정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3.유효기간 경과사례
1)유효기간 경과한 향정약 사용 사례
2)처방약 유효기간이 지나 항의받은 사례
3)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로 환자가 항의한 사례

4.약의 부작용 관련 사례
1)부작용 생겼다고 합의금 요구하며 공갈 협박
2)일반약 복용후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요구한 사례

5.제약회사와 분쟁사례
1)잔고문제로 제약회사와 법적 문제
2)제약회사와 채권분쟁 사례

6.약국 내부관리 문제
1)약국내 종원원이 약사를 협박한 사례
2)약국내부 종업원 인적관리 사례
3)대체보조인력 권장사례
4)약국 세무관리 관련 불이익 당한 사례

7.한약조제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1)약국에서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해 주고,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2)의사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와 한약제제의 조제에 대한 고발사례

8.처방변경 조제 사례
9.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10.기타 사례
1)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한 경우
2)가격표 미부착 경우
3)약국에서 의약품을 무료로 조제해주는 행위
4)약사법에 양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5)약국내에 편의점 설치가 가능한지
6)약국에서 양약을 취급하지 않고 한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7)약사법에 한약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있고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이 있는지
8)약사 또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9)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조제지침서의 100처방 범위를 벗어나나 조제를 할수 있는지
10)한의원의 불법행위 사례
11)약사 면허대여 사례
12)진맥행위 사례
13)무허가 의약품도매행위
14)일반약 임의조제 사례
15)제고 확인과정에서 약이 잘못 들어갔음을 안 사례
16)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여 적발된 사례
17)약국에서 공인인증 도용 개인정보 유출 사례
18)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에 관한 민원제기 사례
19)복약지도 미비로 인한 항의사례
20)변질된 약을 판매했다고 항의한 사례
21)단순조제 실수로 인해 환자가 약국에 와서 영업방해한 사례
22)약국 임대계약을 부동산업자와 구두계약하고 애먹은 사례
23)예제약 적발사례
24)대체조제 행위-모사전송 위반사례
25)약사인력의 차등수가 적용사례
26)심평원의 약국대체조제 조사 사례

제 3장 약국 위법행위 실례와 적용법규
1.처방변경 행위
2.개봉판매 행위
3.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행위
4.무자격자 조제행위 적발
5.약국의 무면허 의료행위
6.약국의 의약품 도매행위
7.약국의 한약제제 가미가감행위
8.조제용기 이물질로 인한 고발
9.의사가 약사의 임의조제 고발
10.대체조제 사후보고 지연
11.수원영통의 B약국 사건
12.대전 I약사의 진단행위 해결 사례
13.비약사의 일반약 판매 고발건
14.처방약 잘못 조제로 고발된 사례
15.처방약 잘못 조제 사례
16,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고발 사례
17.조제실수 사건1
18.조제실수 사건2
19.무자격자 판매 고발
20.약국 진단행위 오해
21.다른 환자에게 약 전달
22.고객과 감정적 분쟁
23.조제 함량실수로 고통받은 약국
24.가짜 약 판매 적발
25.향정약 대처방안과 앞으로의 향배
26.일반약 판매로 인한 고객과 갈등사례

제 4장 민원고충연구약사회에 자주 하는 질문
1.양방부분(한약제제포함)
2.한방부분

제 5장 약사법위반 사건 해결 사례
1.N약국 한약재 개봉판매 형사고발사건
2.익산시 D약국 한약 가미가감조제 위반사건
3.관악구 H약국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형사고발사건
4.동작구 M약국의 개봉판매 사건
5.금천구 B약국 비약사 조제사건
6.안산 O약국의 한의사와의 갈등 해결
7.충남 홍성 H약국 대체조제사건
8.의사들의 약사고발 사건
9.한약분쟁시 한의사의 고발에 대응한 사건
10.한의원의 불법행위
11.약사면허대여 의혹사건

제 6장 한약재 판결에 대한 언론과 약사들의 의

도서소개

약사감시부터 소비자불만까지 정리한『약사감시 고민 대탈출』. 이 책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얻은 내용과 소비자의 컴플레인 및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개국약사들의 질문, 사례를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약사법 총칙, 약사 및 한약사, 약국 및 조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의약품의 취급ㆍ감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사들이 약국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약사감시라고 한다. 보건소, 식약청, 복지부, 경찰서, 검찰, 심평원의 약사감시 등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저자는 수년간 민원고충연구약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약사들의 억울한 약사감시를 상당수 해결해줬으며 약사감시로부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안영철 약사는 애매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얻고,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의 컴플레인과 약사감시에 적발된 개국약사들의 질문, 해결 사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이번에 ‘약사감시 고민 大탈출’이란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주요 내용은 약사감시 당했을때 약사의 심경, 약사들이 자주 질문하는 약사법, 약사감시 대처요령,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약사법 위반사례, 약국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약사법 위반사례와 대처방안, 민원고충연구약사회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 약사법 위반 해결사례, 한약재 판결에 대한 언론과 약사들의 의견 등이다.
따라서 이 책자는 개국약사들이 약사감시라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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