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5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공무원 ONE 헌법」 제5판도 무사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제5판의 특징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이론·판례

미진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쉬운 문장 등으로 순화하는 작업을 거쳤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과 올해는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2022년 3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부속법령

2022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여 관련 쟁점에 정리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화두는 공직선거법이었습니다. 선거권 연령에 이어 피선거권 연령까지 하향조정하여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헌법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기본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 청원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수험에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번 말씀 드리지만 헌법은 까다롭거나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법률 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ONE 헌법」 제5판이 출간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김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