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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소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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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소송론

  • 전학선
  • |
  • 한국문화사
  • |
  • 2022-04-28 출간
  • |
  • 732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911668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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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I. 서론
II. 프랑스 헌법재판의 역사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V. 임명직 재판관
V. 당연직 재판관
VI. 헌법재판소 소장
VII. 재판관의 지위
VIII. 결론

제2장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I. 서론
II. 헌법재판의 도입 배경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V. 헌법재판소 재판관
V. 구체적 규범통제의 채택
VI.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효력
VII. 의무적 위헌법률심사 대상의 확대
VIII. 국민투표 회부권의 다양화
IX.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
X. 결론

제3장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의 변화
I. 서론
II. 소송 당사자와 제청법원
III. 심판대상
IV. 송부 또는 제청요건과 효과
V. 청구 이유 ­ 권리와 자유의 침해
VI. 심판범위
VII. 결정의 효력
VIII. 법원과의 관계
IX. 결론 - 평가

제4장 위헌법률심판에서 심사기준
I. 서론
II. 성문헌법
III. 헌법관습
IV. 도출되는 원칙들
V. 국제법과 조직법률
VI. 심사기준 사이의 우열문제
VII. 결론

제5장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범위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III. 청구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한 심판근거
IV.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범위확장의 영향
V. 명시적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조문의 효력
VI. 헌법소송의 성격과 심판범위의 확장
VII. 사전적 규범통제와 심판범위
VIII. 심판청구의 철회
IX. 결론

제6장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I. 서론
II. 비례의 원칙의 개념과 연혁
III.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
IV. 비례의 원칙의 내용
V. 비례성 심사의 필요성 : 기능과 적용
VI. 개별 기본권에 비례의 원칙의 적용
VII. 결론

제7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II. 헌법규범의 확장
IV. 위헌심사 대상 찬반론
V. 헌법재판소의 결정
VI. 결론 - 시사점

제8장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I. 서론
II.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인정 여부
III. 입법절차에 대한 심사
IV. 헌법재판소의 결정분석
V. 결론

제9장 국제법과 헌법재판
I. 서론
II. 국제법과 헌법개정
III. 조약체결
IV. 국제법의 효력
V. 헌법재판소와 국제법
VI. 결론

제10장 헌법재판절차의 신속성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III. 권한별 심판기간과 사건처리 현황
IV.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과정과 심판기간
V. 입법절차에서의 행정부의 역할과 헌법재판소
VI. 결론

제11장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취하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III. 헌법재판소 결정
IV. 헌법재판소의 권한
V.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결정문 형식
VI. 관련조항
VII. 서면에 의한 청구
VIII. 취하 가능 여부
IX. 결론 -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의 소 취하 가능 여부

제12장 위헌법률심사의 결정유형과 그 효력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절차
III. 결정유형
IV. 조건부 합헌결정의 사용빈도
V. 심사된 법률의 처리
VI.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VII. 결정의 집행문제
VIII. 결론

제13장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와 의회와의 관계
I. 서론
II. 프랑스 의회와 헌법재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
III.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입법권
IV.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에 의한 위헌심사청구
V.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
VI. 입법절차와 위헌심사
VII.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소송 및 피선거권 겸직금지 심사
VI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문제
IX. 결론

제14장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I. 서론
II. 국민투표의 종류
III.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 관련 권한
IV. 국민투표 절차
V. 국민투표 시행과 헌법재판소의 통제
VI. 결론

제15장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I. 서론
II.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할당제를 위한 노력
III. 헌법재판소의 여성할당제 관련 결정
IV. 남녀동수법
V. 여성할당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VI. 결론

제16장 외국인과 선거권
I. 서론
II. 마스트리치 조약과 헌법개정
III. 프랑스 헌법 제3조의 해석
IV.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와의 관계
V. 마스트리치 조약의 제8B조 규정
VI. 헌법 제3조와 헌법 제14장과의 관계
VII. 결론

제17장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결정
I. 서론
II. 임신중절 허용의 역사와 현행 법제
III.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관련 결정
IV. 1946년 헌법 前文과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의 심사기준성과 그의 적용
V. 임신중절과 생명권
VI. 결론

제18장 복면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I. 서론
II. 복면금지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
IV. 복면금지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V.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VI. 유럽인권협약 위반 여부
VII. 결론

제19장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I. 서론
II. 아비아 법률의 입법과정과 법률안의 내용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
IV. 표현의 자유의 침해
V. 비례의 원칙 위반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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