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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경제학(노무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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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경제학(노무현의)

  • 변양균
  • |
  • 바다출판사
  • |
  • 2012-01-16 출간
  • |
  • 336페이지
  • |
  • ISBN 978895561629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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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그가 겪은 시련은 그만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_문재인 5

글을 시작하며 13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22

제1부 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의 20년 후
살아온 길이 반대인 '대통령과 참모' 29
1년짜리 예산에서 벗어나라 28
국가가 국가다워야 '국가'다 49
꿈을 현실로 만들 <비전 2030> 61
무덤 속으로 들어간 대한민국의 미래 71
더 늦기 전에 다시시작하자 88

제2부 노무현의 경제학 10강
제1강 소외 없는 따뜻한 사회가 경쟁력이다 103
제2강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118
제3강 발전, 속도가 아니라 분균형이 문제다 131
제4강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150
제5강 경제, 원칙대로만 합시다! 167
제6강 국가의 빚을 서민에게 넘겨선 안 된다 186
제7강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199
제8강 FTA, 멀리 보고 크게 가라 216
제9강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한반도 평화 241
제10강 작은 정부보다 할 일을 다하는 정부로 260

제3부 노무현이 못 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 273
노무현 경제에 대한 오해 293
유럽식 복지 모델, 꿈만은 아니다 308

노무현을 추억하다 318
글을 마치며 328

도서소개

노무현의 경제 철학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조명하다! 국가 채무와 증세 문제, 양극화의 해법과 복지 논쟁까지『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 정책을 실행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이 서민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한 경제 철학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정치적 공세와 왜곡된 언론 보도로 빛을 보지 못했던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 그의 경제철학과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하였다. 한미 FTA, 복지, 사회양극화, 증세, 대북정책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대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논점들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성장전략을 모색하였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하는
참회의 기록이자 양심의 증언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경제 비전

정통 경제 관료로서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치는 변양균 전 실장의 참회의 기록이자, 참모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원칙을 알리는 냉정한 증언이다.
저자인 변양균은 참여정부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기획·추진해 온 참모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원칙, 복지 사회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자의 눈에 비친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이고 따뜻한 경제관과 복지관을 가진 ‘경제 대통령’이자 ‘복지 대통령’이었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바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경제 비전과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정통 경제 관료 변양균,
노무현 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말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양균이라는 이름은 ‘참여정부의 실세’라는 이미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변양균은 뛰어난 경제학자이자 능력 있는 정통 경제 관료이다. 변양균은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을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일해 온 ‘경제통’이다. 실무 능력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의 이론적 무장도 충실해 재정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 차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며 재정 및 예산 운용, 나아가 국가의 비전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변양균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을 보좌하고 입안하고 실행한 참모이다. 따라서 그의 경제 철학과 원칙, 복지 사회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경제 비전과 복지 비전을 알리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복지 사회로의 비전을 그리고 있다.
경제 대통령, 복지 대통령 노무현의 비전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크게 “인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경제”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거시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사회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정책의 중심에도 늘 서민을 두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려 애썼다. 결코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건강한 경재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경제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한 경제철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말이 있다. 바로 “자동차 뒤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속도를 높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빠른 발전은 성공했지만 고른 발전은 실패했습니다.”라는 말이다. 고속 성장의 뒷자락에 바동바동 매달려 있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빠른 발전보다는 고른 성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보장 체제, 복지 시스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경제 모델은 서울과 지방이, 도시와 농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델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을 초기의 전체 예산 대비 20%에서 28%까지 끌어올렸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9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을 세 배 이상 늘렸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파악했다. 즉 누구나 현실에 대한 불안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경제 성장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원칙대로, 정석대로!
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 처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유혹은 강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절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2003년 4월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단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양책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늘 2~3년 안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마저 보수 언론은 ‘경제를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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