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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형법총론

2023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 |
  • 피와이메이트
  • |
  • 2022-05-10 출간
  • |
  • 708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651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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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백광훈 형법총론 제15판

 

제14판에 대한 독자 제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3년 시험 대비 개정 제1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5판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② 2022년 3월 형법총론 핵지총 OX 교재가 출간됨에 따라 이 책에 들어 있던 OX문제들을 모두 뺌으로써 기본서의 분량을 조절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 그동안 사용하던 LOGOS 형법총론이라는 도서명 대신에 백광훈 형법총론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였다.

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구성과 특징]

 

하나. 학습의 강약조절을 위한 자료제시

 

콘텐츠(Contents)의 충실화뿐만 아니라 가독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각 편·장별로 최근 6개년 기출문제의 분석표 및 난도·중요도 등을 수록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강약조절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 콤팩트(Compact)한 출제경향 분석

 

검찰직 7·9급, 법원직 9급 경찰간부 및 경찰채용,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 퍼펙트(Perfect)한 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출제된 각종 시험의 종류와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바탕으로 학습의 긴장감 유지와 함께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2021년 12월 9일 개정형법을 포함한 최근 개정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2022년 2월까지 판시된 최신 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 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라는 백광훈 형법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섯. 풍부한 판례연구

 

형법 최신 중요판례를 관련 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다양한 학습자료

 

표정리·그림정리, 사례연구 및 참고하기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학습요소를 도표로 정리하여 본문 곳곳에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과 암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 범
CHAPTER 05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부록 사항색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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