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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망친조선의임금들

나라를망친조선의임금들

  • 이충래
  • |
  • 청조사
  • |
  • 2012-01-01 출간
  • |
  • 350페이지
  • |
  • ISBN 978897322325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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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궁방 절수(折受), 그게 무엇인가. _11
2. 언제부터 왜 _18
3. 진짜 주인 없는 묵은 전답인가 _30
4. 면세는 물론이고 면역까지도 _77
5. 면세로 유인해서, 갈고리로 갉아당겨 취해 _97
6. 일반백성은 물론 군대까지도 동원하여 축언(築堰)·축동(築桐)해 놓고선 _110
7. 저수지를 궁방에게 떼어주어? _126
8. 망망대해(茫茫滄海)도 절수대상이라니 _137
9. 궁방에서 산림도 절수해버리면 _158
10. 반정(反正)의 명분도 재물 앞에선 흐지부지 _171
11.어린 공주·왕자/결혼도 못하고 죽은 공주도 1,000결이라니 _195
12.군대보다는 왕실 궁가가 더 중요해 _203
13.사람이 먼저냐 말목장이 우선이냐 _219
14.백성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북벌을 한다? _224
15.백성의 편에 서면 관리도 파면당할 판 _238
16.도장 궁차 중간 협잡배는 어떠했기에 _248
17.도대체 궁방절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 _264
18.개선책이라는 게 돈은 돈대로 전답은 전답대로 주어야 _274
19.도매ㆍ늑매로 절수를 우회 _285
20.사여는 절수에 포함되지 않아 _290
21.용렬한 임금, 인색하고 옹색한 임금 _295
22.교만한 임금과 정련(精鍊)된 임금 _308
23.궁가처우에 대한 전범(典範)은 없었던가 _335
24.맺는말 _340

도서소개

궁방절수를 통해 조선 사회·경제사의 단면을 조명하다! 실록으로 읽는 궁방절수『나라를 망친 조선의 임금들』. 궁방절수(宮房折受)는 궁방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땅 또는 전지를 나누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 책은 조선의 국왕들이 궁방절수를 통해 어떻게 국가에 해악을 끼쳤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왕이 절수를 통해 궁실과 궁방의 이익만을 챙겼기에 부호와 양반지주들과 향촌 지배세력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결국 세금과 부역은 양민에게 전가되어 국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한다. 본문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용·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절수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절수전답의 형성과 확장 과정, 변천 정도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절수로 고통 받았던 당시 양민들의 피폐한 삶의 단면을 확인하고, 조선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책은 조선후기 궁방절수의 생성, 문란한 확대과정을 설명한다. 즉 왕권의 배경과 위세를 뒷배로하여 왕실로부터 분가·독립한 궁가(宮家)에서 일반백성의 전답과 어채지를 횡탈하고 산림에서의 화전과 시탄을 독점하며 민생을 짓밟았던 역사적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개간자가 주인이 된다”라는 대원칙을 져버리고 백성의 전답을 탈취했던 ‘궁방절수’는 분명 역사의 후퇴였으며, 17세기에서 18세기 중엽까지 그 도를 더해가며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더욱 실감이 나면서도 설득력이 있도록 이러한 증거들을 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겨우 살아남은 백성을 위로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져버리고 제자식 제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왕들의 부도덕과 무능함에 절망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권력의 공공성”이 위정자나 지배계급의 행동기준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궁방절수의 불법적 사례를 부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807년현재 조선의 전답은 1,456,592결이었는데 이중 궁방전을 비롯한 각종 면세지등을 제외한 수세지는 810,819결로서 55.7%의 전답에서만 세금을 걷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다. 부국의 원천이 바로 세금이 아닌가. 면세대상으로 44.3%나 제외한다면, 그것도 궁가와 대토지소유자를 탈루시킨다면 국가재정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겠는가.
왜란·호란의 탕화에 백성을 몰아넣고도 반성은 커녕, 이제 王이 한갖 지주의 한 부류로 전락하여 궁방전 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양반지주의 담세를 확보할 합당한 명분도 당위성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더구나 1700년 방전법이라는 획기적인 양전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부패한 통치배와 연계된 양반지주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치 못함으로써 부국안민을 위한 재정확충에 있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점을 저자는 특히 아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정치·경제적 모순이 끝내 전정문란의 싹을 키우고,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아 넣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책은 시류(時流)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하였고,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조선후기사의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사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차원높은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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