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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람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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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람 쓰기

  • 송국건
  • |
  • 세이코리아
  • |
  • 2022-04-25 출간
  • |
  • 30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77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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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통령의 일꾼은 누가 어떻게 뽑는 것일까?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며 DJP연합 이후 24년 만에 다시 공동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새 공동정부 운영은 마찰을 빚었다. 파열음의 중심에는 내각 인선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인수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인사(人事), 즉 사람 쓰기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사람의 모듬살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선시 되는 문제가 바로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다. 중요한 자리에 누구가 앉느냐에 따라 국정의 방향, 사업의 성패, 국민의 행복이 달라진다. 따라서 인선이란 그 자체로 메시지이고, 인선의 권한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행사함으로써 선출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쓰는 사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뽑는 것일까?


대통령의 사람 쓰기는 정치공학적 종합예술이다

기업에서 인사의 기본은 업무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는 다르다. 인사 대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의 균형은 물론이고 정치 성향, 성장 배경, 조직 내부 평판 등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통치권 차원에선 후계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정권 연장에 필요한 인물을 찾아내 경력 관리도 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치공학적 종합예술에 가까운 사람 쓰기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담당 기관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나 비공식 존안자료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그러면 검증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검증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백미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뽑는 조각과 개각이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내각을 짜는 일은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조각 단계에서 파열음이 나거나 첫 출범 후 정책 혼선을 빚으면 임기 내내 허둥거린다. 이 경우 장관을 교체하는 후속 개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조각을 하면 훨씬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해 성공한 정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변의 정권 실세들이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드라마 같은 일들을 벌인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분석한 첫 번째 책!

『대통령의 사람 쓰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약 10년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역대 최장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송국건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시스템에 관해 분석한 책이다. 개별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관한 책이 출간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1부에서는 대통령 인사 시스템의 변천 과정과 작동원리를 살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시스템과 실세 간 대결의 장"으로 규정하고 역대 정부의 인사 특징 및 주요 사건들과 함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권 실세들의 인사 헤게모니 쟁탈전 비화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3부에서는 인사 시스템을 허물고 국정을 흔들어 정권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며 기존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4부에서는 이 실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새 정부의 주역이 될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가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목차


여는 말
차례
프롤로그

1부 대통령은 어떻게 인재를 뽑을까?
1장. 기업과 닮은 듯 다른 대통령의 헤드헌팅
2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만 8천 개?
3장. 존안자료와 국가인재DB: 나도 혹시 국가 핵심 인력?
4장. 대통령이 사람을 찾는 방법과 절차
5장. 천리마를 찾는 ‘백락’, 인사수석이 일하는 법
6장. 검증 칼자루 쥔 민정수석의 체크리스트
7장. 대통령 인사의 숨은 실세는 ????이다

2부 시스템 VS 실세: 정권의 인사를 좌우한 두 가지 축
1장. 궁정형 인사, ‘벼슬을 내리노라’
2장. 소통령의 전횡과 ‘깜짝 인사’
3장. 권력 스스로 채운 ‘방울과 목줄’
4장. 정치권 주류 교체시킨 ‘칸막이 제도’
5장. 인사 주도권 둘러싼 ‘이너서클 혈투’
6장. 수첩 인사에 드리운 ‘비선의 그림자’
7장. 청문회 무력화시킨 ‘불통 인사

3부 시스템 오작동을 불러오는 요인들
1장. 인사정치: 내 사람 내 곁에
2장. 논공행상: 독으로 돌아온 빚
3장. 정실인사: 동창회 정권의 탄생
4장. 비선실세: 허수아비가 된 장관
5장. 직권남용: 사기업에 닿는 청와대 입김

4부 차기 정권에는 누가 국가의 주역이 될까?
1장. 선거철은 취업철?
2장. 민정수석 폐지,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실험은 성공할까?
3장. 차기 정부의 핵심 리크루팅 대상은 누구

5부 한국 현대사를 바꾼 대통령의 인사 하이라이트 10장면
1장. 박정희의 김정렴 발탁: 산업화 시대의 개막
2장. 박정희의 김재규 총애: 참극의 징후들
3장. 노태우의 박철언 중용: 북방외교 문을 열다
4장. 김영삼의 이회창 등용: 8년 대세론의 뿌리
5장. YSㆍDJ의 15대 총선 공천: 신진세력의 등장
6장. 김대중의 노무현 선택: 재집권 성공한 혜안
7장. 노무현의 문재인 기용: 운명
8장. 박근혜의 김기춘 맹신: 몰락의 전조
9장. 문재인의 조국 낙점: 국론 분열의 시발점
10장. 문재인의 윤석열 승진: 정권을 넘긴 치명적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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