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16판) 머리말
이번 2022년 제16판에서는 2021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문제와 더불어 2022년 3월에 실시된 법원행시 문제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새로 추가된 문제들의 난이도가 다소 높고 해설이 길어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기존의 오래된 문제들 중 지나치게 쉽거나 지엽적인 문제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다.
새로 개정된 법률과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기존의 지문들을 수정하여, 될 수 있으면 복수 정답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문을 변형하였다.
제법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개정 법률의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한 점(｢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2항), 2021.1.12.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2021.10.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그리고 2020.12.22. ｢청원법｣에 대한 전부개정 등이다.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로는 영창제도 위헌 결정(헌재 2020.9.24. 2017헌바157),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실명 확인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헌재 2021.1.28. 2018헌마456),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헌재 2020.4.23. 2017헌마479) 등이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라 하겠다.
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광범위한 판례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순발력도 무척 중요하다. 본서는 무엇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분들께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22년 3월 28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