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개정 2판)”을 출간한 후 올해 전면개정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올해 개정판은 2021년 10월 21일 개정법과 심사기준 개정에 즈음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 4월 20일 시행법 및 2021년 10월 1일 시행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담되 교재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출문제는 완성 답안으로, 저자 출제문제는 요약 답안으로 표현했습니다.
단문 암기와 사례 연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키워드노트 교재 목차와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 사례 문제를 읽고, 결론과 전체적인 목차를 고민한 후 답안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본 교재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정하고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