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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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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이미호,이종현,김민정,김종용,강현수
  • |
  • 박영사
  • |
  • 2022-04-11 출간
  • |
  • 396페이지
  • |
  • 147 X 225 mm
  • |
  • ISBN 979113031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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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의 이기는 전략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가?

박일환(前 대법관 · 유튜브 차산선생법률상식 운영자), 김소영(방송인 · 책발전소 대표) 추천!

로펌 그리고 변호사.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땐 멀게만 느껴진다. 어떤 기준으로 찾아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 3만 시대, 법률 소비자인 우리는 로펌과 변호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18곳, 변호사 72명이 승소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정에 서는지 그 과정을 담았다. 승패 위주로만 보도되는 기존의 법원발(發) 언론 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변호사들의 진짜 이야기. 치열한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로펌과 변호사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법정에 서는지 그 내밀한 과정을 들여다본다.

누구나 법률 소비자가 된다
법률 소비자에게 로펌과 변호사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다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난처한 상황일 때가 많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해도 비슷한 정보만 확인할 뿐, 내 처지와 상황에 맞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똑같이 소개돼 있다. 기업 법무팀도 정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변호사 3만 시대, 법률시장의 외형은 커졌지만 법률 소비자는 접근성과 선택지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 조선비즈 법조팀 기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모였다. 적어도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전략과 법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보자는 것.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소비자의 언어로 풀어쓴 책이다.

어떤 법과 논리로 변호하는가, 상대측 주장은 어떻게 방어하는가
승리하는 변호사의 전략과 기술을 담다

저자들은 손해배상, 형사, 지적재산·상표권, M&A, 특허침해 그리고 국제중재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취재했다. 로펌과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법과 논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입증해냈는지, 상대측 주장을 어떻게 방어해 승소를 이끌어 냈는지, 이른바 ‘그들만의 전략과 기술’을 들었다. 사건의 전말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풀어내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다.

책에는 18개의 로펌 그리고 72명 변호사의 승소 전략이 소개된다.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개인을 지키는 법인의 권리’ 총 3개의 챕터에 29개의 사건을 담았다.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제목과 승소한 로펌 및 변호사의 정보를 담아 한눈에 사건의 스토리와 핵심 정보를 알 수 있게 구성했다. 권말에는 책에 등장한 18개 로펌의 특징과 모습을 담은 ‘로펌 소개’ 페이지를 더해 대한민국 대표 로펌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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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으로] 이어서

한국 도산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원계약과 변경계약 구분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에 대륙아주는 원계약과 변경계약이 분리돼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 도산법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도산 판례 역사만 100년이 넘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도산법도 미국법과 일본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참고 판례로 냈다.” (…) 이어 “외국 금융 자본이 한국의 중견 기업을 공격하고 해운업계를 흔든것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_ 「영국 세법 개정안 위기에서 탈출한 대한해운」 중에서

율촌은 글로벌 OTT에 중점을 뒀다. OTT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자체가 변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2016년 판단과 다른 결과를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됐다. (…) OTT 자체가 인접 시장 역할을 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결합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 한 변호사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려면 규모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통해 위성방송 고유의 공공성과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_ 「글로벌 OTT가 만든 변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문턱 낮췄다」 중에서

미국 대형 로펌도 못한 현지 법원 설득, 한국의 중형 로펌이 해내 (…) 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한국법상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히스토리를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소송촉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법정이율이 왜 20%가 됐는지 등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설명한 게 받아들여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 미국 현지의 대형 로펌도 실패한 재판부 설득을 해낸 건 린의 ‘국제분쟁팀’이다. (…) 윤 변호사는 현지 로펌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_ 「불량무기 팔고 오리발 내민 美 ‘100만달러 회수 작전’」 중에서

화우는 두 회사의 반격을 곧바로 무산시켰다. 특허법의 해당 조항에는 연구 또는 시험에 장소적 제한이나 주체적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규정의 적용 여부는 오로지 실시 행위의 목적이 ‘연구 또는 시험’인지만을 따진다는 것이다. (…) 권 변호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넘어서 토종백신의 활로를 뚫는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사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졌다면 위약금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에 제동을 걸고 국내 제약사의 이익을 법정에서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_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을 뛰어넘어라」 중에서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Chapter 1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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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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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개인을 지키는 법인의 권리
글로벌 OTT가 만든 변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문턱 낮췄다 - 법무법인 율촌
불량무기 팔고 오리발 내민 美, ‘100만달러 회수 작전’ - 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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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업에 맞서 국내 토종 기업 특허를 지켜내는 방법 - 법무법인 광장
신약 특허에 까다로운 ‘국내 장벽’, 새로운 판례 이끌어낸 비결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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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린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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