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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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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국가

  • 김희강
  • |
  • 박영사
  • |
  • 2022-02-25 출간
  • |
  • 548페이지
  • |
  • 150 X 225 mm
  • |
  • ISBN 97911303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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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돌봄이 초라한 사회 i
2　　정의로서 돌봄 vii
3　　‘돌봄민국’을 향한 국민대타협 ix
4　　구성과 내용 xiv
5　　나가며 xvii

1부　이론

1장 --- 돌봄 없는 정치이론

1　　돌봄이 배제된 정치이론 3
2　　돌봄의 인간상과 사회상: 돌봄인과 돌봄사회 7
3　　돌봄이 배제된 자유주의 11
4　　돌봄이 배제된 공동체주의 19
5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7

2장 --- 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 케어리즘 33
2　　케어리즘은 돌봄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37
3　　케어리즘은 돌봄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한다. 41
4　　케어리즘은 돌봄의 시민적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50
5　　케어리즘: 더 정의로운 정치이론 55

3장 --- 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 61
2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포용 64
3　　자유민주주의 68
4　　사회민주주의 73
5　　돌봄민주주의 80
6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95

4장 ---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
1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101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4
3　　돌봄: 인격적ㆍ사회적ㆍ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11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헌법 제10조 121
5　　돌봄의 헌법적 위상 130

5장 ---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1　　새롭고 더 나은 복지국가 137
2　　돌봄민주국가의 운영원리 138
3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복지 149
4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154
5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159
6　　돌봄민주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 163

6장 --- 돌봄과 복지
1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相補性) 167
2　　여성주의 복지와 돌봄윤리 168
3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비교 172
4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다. 182
5　　돌봄원리는 시민이 담임해야 할 책임을 더 권장한다. 188
6　　돌봄원리는 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더 주목한다. 194
7　　돌봄과 복지: 정의로운 국가의 운영원리 199
2부　실제

7장 --- 한국적 돌봄민주국가: 도전과 전망
1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민주국가로 203
2　　돌봄민주국가의 원리들 205
3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복지국가 210
4　　한국적 맥락의 돌봄민주국가 218
5　　한국적 돌봄민주국가에 대한 전망 228

8장 --- 돌봄과 구조적 억압
1　　돌봄과 사회구조 233
2　　돌봄의 정치화 235
3　　억압 239

4　　돌봄의 지위에 근거한 억압 243
5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억압, 그리고 돌봄정의 259

9장 --- 코로나19, 돌봄부정의, 포스트코로나 국가
1　　팬데믹과 국가의 역할 265
2　　돌봄과 코로나19 267
3　　‘돌봄위기’가 아닌 ‘돌봄부정의’ 272
4　　코로나19와 돌봄부정의 275
5　　돌봄부정의를 교정하는 국가의 비전 285
6　　‘지속가능한’ 돌봄민주국가 289

10장 --- 돌봄과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인가? 293
2　　돌봄의 사회화 297
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짧은 소개 301
4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1) 304
5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2) 307
6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3) 312
7　　돌봄의 사회화와 패러다임 전환 317
11장 --- 돌봄과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은 ‘돌봄적’인가? 323
2　　돌봄윤리의 정책적 함의 327
3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1) 33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2) 339
5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3) 344
6　　돌봄기본소득 351

12장 --- 돌봄민주국가의 제도 디자인: 다섯 안
1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 355
2　　시민의 ‘함께돌봄책임’ 360
3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1): 돌봄헌법 364
4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2): 돌봄부 369
5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3): 돌봄책임복무제 384
6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4): 돌봄교육 393
7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5): 돌봄연금 402
8　　정리하며 410

주(註) 411
참고문헌 435
색인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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