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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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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 성기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22-03-30 출간
  • |
  • 724페이지
  • |
  • 188 X 256 mm
  • |
  • ISBN 97911916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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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0
2.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22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23
4.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24
5.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25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6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29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37
※행정법의 의의 38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9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47
02 법치행정의 원칙 48
03 법률유보의 원칙 5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59
04 비례의 원칙 62
05 자기구속의 원칙 66
06 신뢰보호의 원칙 70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82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3
09 행정사법 87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0
11 공무수탁사인 94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8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105
14 행정개입청구권 109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3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19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23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28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37
20 일반처분 141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45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51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4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58
24 판단여지 162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66
25 복효적 행정행위 167
26 명령적 행정행위 170
27 하 명 174
28 허 가 178
29 예외적 승인 182
30 형성적 행정행위 186
31 특 허 190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4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201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205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10
35 부 담 215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21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23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29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33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36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40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41
39 하자의 승계 245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48
40 하자의 치유 249
41 하자의 전환 253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9
43 행정행위의 철회 264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68
※행정행위의 실효 270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73
45 확 약 277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82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87
※계획변경및폐지청구권 288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90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9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98
50 행정지도 301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310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13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317
5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20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2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27
5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29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35
56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42
57 이유제시 346
58 청 문 350
59 공청회 356

제2장 정보공개
60 정보공개청구권 361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70

제1장 직접적 수단
61 행정상 강제집행 375
62 행정대집행 379
63 행정상 강제징수 385
64 직접강제 388
65 이행강제금 392
66 즉시강제 396

제2장 간접적 수단
67 행정벌 403
68 행정질서벌 40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13
70 공급거부 417
71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0
72 과징금 424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31
73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34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43
7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5
75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48
76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5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58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59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60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461
77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63
78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68
79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71
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79

제2장 손실보상
8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85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89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49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94
82 수용적 침해이론 495
83 수용유사 침해이론 498
84 희생보상이론 501
85 결과제거청구권 504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510
86 행정소송의 한계 512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16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19
8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20
8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25
89 원고적격 529
90 협의의 소익 534
91 피고적격 539
9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44
93 행정소송상 가구제 549
94 사정판결 555
※판결의 효력 559
95 취소판결의 기속력 562
96 간접강제 566
9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70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73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75
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7
9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82
100 무명항고소송 586
10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89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97
※이의신청 599
※처분의 재심사제도 600
102 의무이행심판 601
103 행정심판상 가구제 607
104 재결의 종류 612
105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6
106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20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07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9
108 일반적 수권조항 633
109 경찰책임의 원칙 636
110 제3자 경찰책임 640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44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47
111 불심검문 649
1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53
11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57
11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61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67
부 록
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9
2.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689
3.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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