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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헌법전

2022 헌법전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2-04-08 출간
  • |
  • 480페이지
  • |
  • 150 X 210 X 19 mm
  • |
  • ISBN 9791167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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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모든 수험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헌법은 총 130조의 적은 수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수에 비해 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헌법조문 문제가 출제되면 많이 어려워하고 틀리게 됩니다. 또한 방대한 부속법률의 양에 압도되어 애초에 부속법률을 볼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법에서 고득점을 하거나,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본 교재는 헌법과 부속법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은 [제1편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2편 주요부속법률], [제3편 기타법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제1편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꼭 알아야할 주요 이론들을 조문과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3. 부속법률 중에서 출제가 집중되는 부분, 특히 헌법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속법률은 [제2편 주요부속법률]에 수록해두었고, 간간이 출제가 되거나 헌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제3편 기타법률]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각종 국가고시 중 변호사시험(2012~2022), 5급 공채 (2017~2022), 입법고시 (2017~2022), 사법시험(최근 5회) 문제 중 조문 기출문제를 수록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강약 조절을 하며 주요 조문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표시해두었습니다.

5. 수록되어 있는 법률은 모두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시행예정에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한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 3. 28.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3
전 문 4
제1장 총강 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
제3장 국회 41
제4장 정부 59
제1절 대통령 59
제2절 행정부 70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70
제2관 국무회의 72
제3관 행정각부 76
제4관 감사원 77
제5장 법원 79
제6장 헌법재판소 84
제7장 선거관리 86
제8장 지방자치 89
제9장 경제 92
제10장 헌법개정 96
부칙 〈제10호, 1987.10.29.〉 98

헌법재판소법 99

제2편 주요부속법률

감사원법 123
계엄법 131
공직선거법 135
국가배상법 185
국가재정법 189
국민투표법 199
국적법 2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13
국회법 2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66
범죄피해자 보호법 270
법원조직법 278
사면법 292
선거관리위원회법 295
인사청문회법 299
정당법 304
정부조직법 312
정치자금법 31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2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31
지방자치법 3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77
청원법 38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8

제3편 기타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396
고등교육법 4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06
교육공무원법 413
국가공무원법 414
국가인권위원회법 4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22
군사법원법 425
근로기준법 432
난민법 4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4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8
농지법 43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41
모자보건법 442
방송법 443
법관징계법 44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4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4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44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4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5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5
주민등록법 458
통신비밀보호법 460
특허법 466
행정소송법 467
형법 469
형사소송법 472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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