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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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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명

  • 정석영 ,최관락
  • |
  • 바른북스
  • |
  • 2022-03-30 출간
  • |
  • 412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545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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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정직한 기술자들을 위한 계층 이동 사다리!
대한민국명장과 파트너 변리사가 함께 집필한 역작!
40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기술·발명·특허법을 체계화한 실무 핸드북!

두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뒤쪽 범퍼 아래로 발을 넣어 흔들면 트렁크 문이 열리도록 한 발명이 있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이 정도의 제품 제작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먼저 착상을 해내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듯 현장발명은 어느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경지, 즉 일과 생활의 유는 실제로 발명을 실행해서 그 기회의 문을 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현장기술자들에게 특허지식과 발명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허와 발명이 서로 다른 성질인 법률세계와 기술세계의 경계면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법률에 근거를 둔 특허세계의 내면을 잘 모른 채 기술자의 상식으로 발명에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특허권 행사에서 의외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 책은 현장기술자들이 누구나, 쉽게 발명에 접근하도록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고도의 발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점에서 독특한 차별성이 있다.


목차


머리말

Chapter Ⅰ 발명·특허란?

제1절 발명이란?
1. 발명의 가치
발명과 로열티, 발명과 제품화 율, 발명의 경제적 수명주기(Life Cycle)
2. 발명의 성립요건
자연법칙 이용성, 기술적 사상성, 창작성, 고도성

제2절 특허란
1. 불(不)특허요건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공중의 위생에 위해를 주는 발명, 국방상 필요한 발명
2.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원규정, 확대된 선원

Chapter Ⅱ 현장발명과 직무발명

제1절 현장발명이란?
산업현장의 개인발명, 산업현장의 업무발명, 산업현장의 직무발명, 현장발명에서 자유발명으로, 직무발명에서 자유발명으로

제2절 직무발명이란?
1. 직무발명의 법률적 정의
2. 직무발명의 협력과 보상 원리
3.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
4. 직무발명 여부 판단 사례
종업원의 직무 여부 판단 사례, 사용자의 업무범위 여부 판단 사례

제3절 직무발명의 권리와 의무
1.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종업원등이 한 발명일 것,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발명 행위가 종업원등의 전·현직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2. 직무발명의 법적 권리와 의무
종업원등의 법적 권리, 종업원등의 법적 의무, 사용자등의 법적 권리, 사용자등의 법적 의무
3. 직무발명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태도 유형
종업원등의 윤리적 의무, 사용자등의 윤리적 의무,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윤리적 태도 유형

제4절 현장발명과 직무발명의 판별
1. 판별의 필요성
2. 아날로그 방식의 판별
3. 디지털 방식의 판별

Chapter Ⅲ 발명의 실행

제1절 발명의 착상
1. 발명 프로세스
2. 유형별 발명 행위
개인발명, 직무발명 84
3. 선행기술조사
목적, 인용발명 조사 방법

제2절 명세서
1. 명세서의 의의
2. 명세서 항목
3. 항목별 기재 원칙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표현 내용은 논리적으로, 기술 내용은 상세하게
4. 항목별 기재 요령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5. 직무발명 신고용 명세서
6. 현장발명 신고용 개념계획서

Chapter Ⅳ 발명의 승계

제1절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직무발명의 불승계
3. 승계포기와 동의권의 관계
법정 통상실시권의 효력 범위, 승계포기에 대한 동의권 적용의 타당성
4. 직무발명 분쟁 사례사건을 통한 동의권의 검증

제2절 현장발명의 권리 승계
1. 현장발명의 승계 및 불승계 유형
2. 현장발명의 승계 길라잡이

Chapter Ⅴ 특허의 출원과 심사

제1절 출원제도의 효과적 활용
1. 방어형 출원 활용 방법
방어형 출원과 공격형 출원의 의의, 어형 출원의 효용성
2. 개량 발명과 출원일 소급 방법
우선권주장제도, 우선권주장제도의 요건, 우선권주장제도의 효과

제2절 특허 받을 권리와 권리자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의 귀속, 권리의 발생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 시 승계인의 증명절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2. 특허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승계인, 정당한 권리자
3.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절 특허출원 절차
1. 출원 종류와 절차 진행의 개념
2.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 조치
3. 특허출원 서류의 기재 예시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
4. 특수한 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제4절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절차
1.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의 의의, 출원공개의 시기, 출원공개의 대상 및 방법, 출원공개의 효과
2. 심사청구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3. 심사절차와 내용
심사의 총괄적 흐름 및 개요, 특허 여부 결정, 재심사

제5절 의견제출제도와 보정제도
1. 개요
2. 의견서
진보성에 대응한 의견서 작성 요령, 기재불비에 대응한 의견서 작성 요령
3. 보정서
보정 제도의 의의, 보정의 종류, 보정의 범위, 보정서 작성 요령

Chapter Ⅵ 특허권

제1절 특허권과 효력
1. 특허권리의 발생과 소멸·연장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2. 특허권의 효력 범위
장소적 범위와 기간적 범위, 특허법상 효력의 내용
3. 특허법상 효력의 제한
적극적 효력의 제한, 소극적 효력의 제한
4.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정의, 원천특허와 개량특허의 권리관계
5.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 공유의 의미, 공유특허권의 특징, 공유특허권의 제약

제2절 실시행위와 실시권
1. 업과 실시의 관계
2. 실시 행위별 내용
3. 실시 행위의 독립성
4. 특허실시권
실시권의 의미, 실시권의 종류

Chapter Ⅶ 특허청구범위

제1절 청구범위의 역할과 기능
1. 청구범위의 의의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범위 기재 형식
4. 다항제 청구항의 특징
5.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과 기재 방법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제2절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론
1.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청구범위 기재사항 기준 원칙, 구성요소 간 결합 일체의 원칙,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231, 공지사실참작의 원칙,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청구범위 확장 및 축소해석 금지의 원칙, 기재불비 등 부실한 특허의 경우 적용 원칙
2. 보호범위의 해석기관

제3절 청구범위 해석의 균등론
1.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사고방식
2. 균등론의 법리
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 치환 가능성, 치환 자명성,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출원포대 금반언의 원칙

Chapter Ⅷ 특허분쟁

제1절 갈등의 요인
1. 발명과 특허의 차이
2. 직업 적성에 관한 흥미육각형 이론과 이해관계
발명계의 성정, 특허계의 성정, 산업계의 성정
3. 발명과 산업의 이해관계 차이

제2절 침해와 대응
1. 특허침해의 유형
2.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업으로서의 실시행위일 것, 청구범위에 개시된 발명의 실시일 것, 권리가 유지 중인 특허발명의 실시일 것, 위법한 실시행위일 것
3.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4. 특허침해 대응 절차
침해사실의 발견과 증거수집, 경고장의 송부, 심판 및 소송의 제기

제3절 특허분쟁 시뮬레이션
1. 특허와 분쟁의 상관성
2. 특허분쟁 프로세스
3. 본안 전 판단 단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실시의 입증, 직무발명 여부, 공지기술 여부, 특허무효 여부
4. 본안 판단 단계
문언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

제4절 사건 사례를 통한 교훈
1. 권리범위확인 사건 사례
청구범위 법리, 사례의 청구범위, 난방설비 실내온도제어장치 특허 사례사건의 전말, 사례를 통해 얻을 교훈
2. 특허무효심판 사건 사례
사례의 청구범위, 관련 특허법 규정, 분할 취지와 분할 방법, 단파방송 특허 사례사건의 전말, 사례를 통해 얻을 교훈

Chapter Ⅸ 현장발명 기법

제1절 창작 프로세스
1. 발명의 스케치
2. 발명의 실행과 완성
필요성 인식 단계, 발상·추상 단계, 완성 단계

제2절 발명 이론
1. 발상단계 기법
브레인스토밍법, 체크리스트법, 문제분석법과 고든기법, 기타
2. 추상단계 기법
상위개념 추상 기법, 하위시스템(하위개념) 추상기법
3. 추상의 입체적 확장

Chapter Ⅹ 현장발명 체험

제1절 현장발명 마인드 업
1. 발명카운슬링 사례
목포시 소재 A사, 인천광역시 소재 C사, 강릉시 소재 K사, 목포시 소재 D사, 저자의 사례
2. 수평적 마인드 열기
예제-1, 예제-2, 예제-3, 예제-4

제2절 발명 기획 실습
1. 애완견 우산
2. 플라스틱 의자
3. 브레이크 안전장치
4. 타워 크레인
5. 접이식 테이블
6. 벽돌
7. 안경 세척기
8. TV와 리모컨
9. 파라솔
10. 부피 조절 가능한 용기
11. 스티로폼

Chapter ? 발명·특허 전략

제1절 현장발명 촉진 방안
1. ‘숙련기술 + 창의적 전문가’의 활동 촉진
2. 발명을 통한 개인·종업원·기업의 균형 발전
3. 기업의 특허평가 제도
4. 기술인이 발명가로도 활약할 환경 조성
5. 엔지니어와 발명가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6. 보상 개념의 혁신

제2절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
1. 필수특허 보유
2. 사전 시뮬레이션 후 권리 행사
3. 공유특허에 대한 보완책
4. 현장발명이 유익한 점
5. 현장발명 보상 규정으로 창의적 동기 부여

제3절 종업원 및 개인의 발명 전략
1. 전문가와의 협력
2.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전략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기재 방식, 분할출원 요령
3. 얼라이언스(alliance) 전략

【부록 1】 현장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금 산정세칙
【부록 2】 산업기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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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사이트】
【집필진】
【산업현장 검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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