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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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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특허법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 류선미
  • |
  • 윌비스
  • |
  • 2022-03-01 출간
  • |
  • 524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995g
  • |
  • ISBN 9791166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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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01_총 설 / 1
Theme
001
특허제도 일반 2
Theme
002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5
Theme
003
특허법상 대리인 9
Theme
004
복수당사자의 대표 12
Theme
005
기일과 기간 13
Theme
006
반려(불수리) 16
Theme
007
절차의 무효 18
Theme
008
절차의 정지와 속행 20
Theme
009
서류의 제출 및 송달 23


Chapter 02_특허요건 / 27
Theme
0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8
Theme
011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 32
Theme
01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36
Theme
013
직무발명 41
Theme
014
발명의 성립성 50
Theme
015
산업상 이용가능성 55
Theme
016
신규성 61
Theme
017
진보성 71
Theme
018
공지예외주장 79
Theme
019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Theme
020
선출원주의 87
Theme
021
특허등록요건 심사 대상발명 91
Theme
022
발명의 동일성 94
Theme
023
불특허발명 97
Theme
024
국방상 필요한 발명 101





Chapter 03_특허출원 및 보정 / 103
Theme
025
특허출원서류 104
Theme
026
발명의 설명 107
Theme
027
청구범위 114
Theme
028
명세서 기재 완화 제도 123
Theme
029
1특허출원의 범위 128
Theme
030
명세서 등의 보정 130
Theme
031
직권보정제도 137
Theme
032
분할출원 139
Theme
033
분리출원 143
Theme
034
변경출원 145
Theme
035
조약우선권제도 149
Theme
036
국내우선권제도 153

Chapter 04_특수 청구항 및 특유 발명 / 159
Theme
037
청구항 연결부의 종류 및 해석 160
Theme
038
젭슨 타입 청구항(Jepson type claim) 162
Theme
039
기능식 청구항 165
Theme
040
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 170
Theme
041
기타 특수 청구항 174
Theme
04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76
Theme
043
용도발명 179
Theme
044
의약의 용도발명 184
Theme
045
선택발명 194
Theme
046
수치한정발명 200
Theme
047
파라미터발명 204

Theme
048
미생물발명 208
Theme
049
식물발명 213
Theme
050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15
Theme
051
전자상거래발명(BM, Business Method) 221

Chapter 05_특허출원의 심사 / 227
Theme
052
심사제도 228
Theme
053
우선심사신청제도 232
Theme
054
심사 및 거절이유통지 237
Theme
055
재심사청구 244
Theme
056
직권 재심사 247
Theme
057
정보제공 등 248
Theme
058
출원공개제도 249
Theme
059
보상금청구권 251
Theme
060
출원의 취하와 포기 252

Chapter 06_특허권 / 255
Theme
061
특허권 개괄 256
Theme
062
특허권의 발생 258
Theme
063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64
Theme
064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266
Theme
06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273
Theme
066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276
Theme
067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범위 278
Theme
068
특허법상 실시 280

Theme
069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289
Theme
070
발명의 설명의 참작 원칙 293
Theme
071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97
Theme
072
무효의 항변 304
Theme
073
균등론 309
Theme
074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포대 금반언의 원칙) 313
Theme
075
이용ㆍ저촉관계 316
Theme
076
특허권의 간접침해 321
Theme
077
무효사유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329
Theme
078
침해에 대한 조치 335
Theme
079
손해액 추정 등 345
Theme
080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52
Theme
081
벌 칙 356
Theme
082
특허권의 공유 359
Theme
083
특허권의 이전 및 권리 설정 362
Theme
084
특허권의 소멸 365

Chapter 07_특허권 / 369
Theme
085
실시권 개괄 372
Theme
086
법정 통상실시권 378
Theme
087
선사용권 381
Theme
088
중용권 383
Theme
089
강제실시권 385
Theme
090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386
Theme
09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388




Chapter 08_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소송 / 393
Theme
092
특허취소신청 394
Theme
093
심판 개괄 399
Theme
094
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407
Theme
095
이해관계인 411
Theme
096
심판의 참가 417
Theme
097
직권주의 419
Theme
098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 423
Theme
09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426
Theme
100
일사부재리 431
Theme
101
거절결정불복심판 438
Theme
102
특허무효심판 442
Theme
103
특허의 정정 445
Theme
104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451
Theme
105
정정심판 453
Theme
106
정정무효심판 464
Theme
107
권리범위 확인심판 466
Theme
10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484
Theme
109
심결취소소송 486
Theme
110
재 심 500

Chapter 09_PCT 및 실용신안법 / 503
Theme
111
파리조약과 PCT 504
Theme
112
국제출원 506
Theme
113
국제조사 511
Theme
114
국제예비심사 513
Theme
115
국제특허출원 517
Theme
116
실용신안법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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