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요건(10점), ② 채권자대위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20점), ③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 가부와 효력(10점), ④ 항소취하에 대한 재상고심의 판단(10점), ⑤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허부(10점), ⑥ 공시송달의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와 추완보완기간에서 판결을 알았을 경우 판단(20점), ⑦ 등기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형태(10점), ⑧ 등기청구와 대상청구병합의 경우 전부판결에 일부상소에 대한 항소심 판단(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최근 판례 사안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에서 거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기출문제집 출간
58회에 걸친 변리사 시험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변리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도 위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다른 국가시험기출문제들도 2022년 기출문제까지 모두 선별하여 실었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리사 사례 기출, 변호사 사례 기출, 사시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2.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기출문제들을 사례집에 편입하다보니 사례집의 양이 너무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변리사 역대 기출문제와 해설을 실은 기출문제집을 따러 출간하여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에 편입시키고 본 사례집은 꼭 필요한 사례들만 선별하여 편입시킴으로서 본 사례집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3. 2021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사례와 판례
① 법인격 부인의 제3의 회사에 대한 적용 및 역적용에 대한 사례 추가
②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추가
③ 하나의 채권 중 명시적으로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범위에 대한 사례 추가
④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증명에 대한 사례 수정
⑤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대한 사례 추가
⑥ 증명책임과 등기의 추정력 사례 추가
⑦ 판결의 경정과 특별항고에 대한 사례 추가
⑧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추가
⑨ 기판력과 시효중단여부에 대한 사례 추가
⑩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판례 추가
⑫ 점유의 소와 본권의 반소에 대한 판례 추가
⑬ 통상의 공동소송과 자백 및 자백의 철회에 대한 사례 추가
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복합적 소송형태에 대한 사례 추가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 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3월
변호사 박 승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