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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

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

  • 이만복
  • |
  • 피데스
  • |
  • 2022-03-31 출간
  • |
  • 73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47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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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1월 ‘실전국제법정리 기출 및 심화예상문제’라는 표제 하에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집을 출간한 이래 4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표제를 “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로 변경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교재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2007년~2021년간 국가직 7급과 9급에서 출제된 문제와 경찰간부 승진 시험문제 및 과거 사법시험 문제까지 포함하여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국가직 7급과 9급 문제만을 중심으로 다루면 문제수가 많지 않아 효율적인 문제풀이 연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로 문제의 해설을 최대한 상세히 하였습니다. 최근의 시험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정인섭 교수님의 신국제법강의 등을 차분히 정독하여야만 이해가 가능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고자 문제해설을 압축적으로 하지 않고 정인섭 교수님의 신국제법강의와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 문장을 그대로 차용하여 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래야 과거 추종적 기출문제가 아닌 미래 예측적 문제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 번째로 기출문제 해설시 수차례 중복되는 해설은 과감히 삭제하여 지나친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정리시 해당 해설자료를 참조하여 정독을 하면 기출문제와 파생쟁점을 심도 있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해 교재가 국제법 고득점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안을 기원드립니다.

 

2022. 3월

편저자 이만복 드림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9
제1절 총설 10
제2절 국제관습법 21
제3절 기타 법원 2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41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59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60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68

제5장 승인제도 77
제1절 국가승인 78
제2절 정부승인 96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99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1

제7장 범죄인의 인도 121

제8장 주권면제 137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155
제1절 외교사절 156
제2절 영사제도 181

제10장 조약법 191
제1절 조약의 의의 및 조약체결절차 192
제2절 유보제도 212
제3절 조약의 발효, 적용과 해석 222
제4절 조약의 제3자적 효력 230
제5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33

제11장 국가책임론 251
제1절 국가책임의 성립 252
제2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7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82
제4절 외교적 보호권 285

제12장 국가의 영역 299

제13장 국가승계 311

제14장 국제기구와 UN 315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16
제2절 국제연합(UN) 334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69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0
제2절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380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87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43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4
제2절 집단안전보장 440
제3절 자위권 446
제4절 평화유지활동 458

제17장 개인 465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66
제2절 국적 471
제3절 외국인 보호 475
제4절 난민의 보호 480

제18장 국제인권법 491
제1절 UN헌장 체제하에서의 인권보장 492
제2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494
제3절 개별인권조약 505

제19장 국제형사법(국제형사재판소) 509

제20장 국제인도법 525
제1절 무력충돌에 관한 법 526
제2절 전시인도법 533

제21장 해양법 539
제1절 해양법 일반 540
제2절 기선, 내수 및 군도수역 544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등 550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섬의 법적 지위 566
제5절 공해와 심해저 588
제6절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해양과학조사 603
제7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605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611
제1절 항공법 612
제2절 우주법 618
제3절 기타의 특수지역 624

제23장 국제환경법 629
제1절 환경법의 의의 630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636
제3절 국제환경규범 650

제24장 국제경제법 661
제1절 WTO 일반 662
제2절 1994 GATT의 기본원칙 675
제3절 분쟁해결제도 691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11
제1절 상품무역관련 다자간 무역협정 712
제2절 서비스 무역협정 72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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