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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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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제3판

  • 성기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22-03-22 출간
  • |
  • 840페이지
  • |
  • 190 X 258 X 35 mm /1464g
  • |
  • ISBN 97911916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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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연초부터 본서 개정판 출간시기를 문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그 분들께 먼저 예년에 비해 본서 개정판 출간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개정판 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서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다는 반증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제3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올해를 비롯한 최근 경정승진시험 출제 경향과 그 수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개채용시험에 버금가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찰 내부에서의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저명하신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문제를 출제하게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대법원 판례(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제2판 머리말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주제마다 수록해 놓은 ‘관련판례’들을 반드시 일독(一讀)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주제에 대한 기계적인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서 제3판에서는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올해 경정승진시험을 비롯한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러 형태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관련한 2021년 11월 18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해당되는 본문 내용 속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본 주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더더욱 본서 한 권만으로 주관식 형사소송법만큼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다르기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 경정승진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의 영광을 저에게까지 나눠주시며 과분한 말씀으로 본서의 서두를 멋지게 장식하여 주신 조장신 경정님, 박영호 경정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격하게 축하인사 드립니다.
2022년 3월 10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문 제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0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42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49
02 적정절차의 원칙 53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59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5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73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7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81
07 피고인의 특정 85
08 성명모용 91
09 무죄추정의 원칙 95
10 진술거부권 99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105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09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15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9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25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31
17 증거개시제도 135
18 국선변호인 139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47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57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63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67
22 증언거부권 175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79
24 조사자증언 183
25 증인적격 187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91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95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201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209
30 수사의 조건 215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221
32 함정수사 225
3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29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수사의 단서 237
35 불심검문 241
36 소지품검사 247
37 고 소 251
38 고소 불가분의 원칙 261
39 고소취소의 효과 265
40 고소의 포기 269
4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73

제3장 임의수사
4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79
43 감 청 283
44 수사상 임의동행 291
45 피의자신문 295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301
4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303
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8 영장주의 315
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19
50 긴급체포 325
51 현행범인 체포 333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39
52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43
5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47
54 이중구속 351
55 별건구속 355
5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59
57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63
제2절 압수와 수색
58 압수와 수색의 절차 369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77
59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85
6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93
61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397
6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01
6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407
제3절 검증과 감정
64 신체검사 413
65 강제채혈 417
66 강제채뇨 421
67 수사상 감정유치 425

제5장 수사의 통제
6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431
6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35
7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441
71 보 석 447
7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3
73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457

제6장 수사상 증거보전
74 수사상 증거보전 463
75 수사상 증인신문 467
76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71

제7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77
77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81

제8장 공소제기 후 수사
78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89
79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93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80 공소권남용 501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1 기소독점주의 507
82 기소편의주의 511
83 재정신청 515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4 공소장일본주의 521
8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27

제4장 공소시효
86 공소시효 531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39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540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7 간이공판절차 545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8 증거의 의의와 종류 553
89 증거의 수집 557
90 증거재판주의 561
91 엄격한 증명 567
92 거증책임 571
93 거증책임의 전환 577
94 자유심증주의 581

제2장 자백배제법칙
95 자백배제법칙 589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98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601
96 약속에 의한 자백 603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615
98 독수과실이론 619

제4장 전문법칙
99 전문법칙 627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34
100 법원·법관 면전조서 635
101 피의자신문조서 639
102 진술조서 645
103 진술서 651
104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57
105 실황조사서 663
106 감정서 669
1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73
1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81
10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87
110 진술의 임의성 693
111 사진의 증거능력 697
11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03
1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09
114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715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5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23
116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29
117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33

제6장 탄핵증거
118 탄핵증거 739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1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47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 751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1 자백보강법칙 757
122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63
12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67
제7편 재 판
※재 판 773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77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778
※특별절차 778

제3장 특별절차
124 약식절차 779
125 즉결심판절차 785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79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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