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 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17개년도 기출문제 680문항(3,400지문)을 빠짐없이 분 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58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덧붙여 2022. 2. 24.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불가하다”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초봄에

편저자 정 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