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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피해자학

  • LeahE.Daigle
  • |
  • 박영사
  • |
  • 2022-02-25 출간
  • |
  • 51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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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저자 서문
--

범죄자의 행동과 범죄의 영향은 오랫동안 연구되어왔지만, 범죄피해가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이제는 정책 입안자, 실무자, 학계 및 활동가 모두가 범죄자-피해자 양자 관계의 나머지 절반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학(Victimology)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학문 분야의 하나이다. 그러나 피해자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교재는 범죄학 대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공백을 메꾸고자 한다. 이 책은 피해자학 분야를 최신 주제 및 자료와 함께 일관된 틀을 사용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이 책의 각 장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틀을 사용하려 하였다. 즉, 특정 유형의 피해에 대해 그것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또는 대응을 검토하는 형식이다. 나의 의도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통의 틀에서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검토하는 포괄적이면서도 접근 가능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틀 내에서 나는 피해자와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적용하여 왜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초기의 피해자학 연구가 피해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범죄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 분야의 이론 개발은 범죄학에 비해 뒤처져 왔다.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 이론 외에 피해의 원인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이론은 거의 없다. 이는 피해자학 분야에 이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에 적용해 온 이론들이 대부분 다른 연구 분야에서 파생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론들을 논의하는 장을 따로 두었다. 또한 특정 유형의 피해를 다루는 각 장에서는 그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했다. 이처럼 피해의 원인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피해와 재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책 전반에 걸쳐 피해자학 분야의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각 장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최신의 연구 및 그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동성 간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신원도용 피해,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중첩과 같은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전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장도 추가하였다. 특히 증오범죄, 테러범죄, 인신매매 피해자를 다루는 별개의 장을 두었다. 또한 반복되는 피해를 다루는 장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구금된 피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다루는 별개의 장도 포함하였다. 나는 피해자학 분야의 이런 최신 이슈들을 포괄함으로써 독자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게 될 주제들을 미리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학부생에게는 기본 교재로, 대학원생에게는 보충 자료나 기본 교재로 적합하다.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다른 보충 자료와도 잘 어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합하다. 이 책은 형사사법 및 범죄학 프로그램(피해자학, 범죄 피해자, 성별 및 범죄 등)의 수업에 적합하지만, 여성 연구, 사회사업, 심리학 및 사회학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 책은 피해자학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ㆍ 피해자학 개관
ㆍ 피해의 정도, 이론 및 요인
ㆍ 피해의 결과
ㆍ 피해의 재발
ㆍ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
ㆍ 살인피해
ㆍ 성적 피해
ㆍ 친밀한 파트너 폭력
ㆍ 인생 초기 및 황혼기의 범죄피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ㆍ 학교 및 직장에서의 범죄피해
ㆍ 재산 및 개인정보 절도 피해
ㆍ 특별한 인구집단의 피해
ㆍ 비교적 시각에서 본 피해자학
ㆍ 피해자학의 현대적 이슈들: 증오범죄, 인신매매, 테러리즘의 피해자들

또한, 이 책에는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고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ㆍ 거의 모든 장에는 “연구의 초점” 등 참고자료 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ㆍ 각 장은 주요 항목들로 요약된다.
ㆍ 각 장의 끝에 “토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ㆍ 주요 용어의 목록도 각 장의 끝에 포함되어 있다.
ㆍ 각 장과 관련된 인터넷 자원을 연결해 준다.

Georgia State University
Leah E. Daigle


목차


제1장
피해자학 개관

피해자학이란? 2
피해자학의 역사: 피해자 권리 운동 이전 3
범죄에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촉발, 피해용이, 피해도발 4
한스 폰 헨티그 5
벤자민 멘델손 7
스티븐 섀퍼 7
마빈 볼프강 8
메나헴 아미르 9
피해자학의 역사: 피해자 권리 운동 10
여성운동 11
민권운동 12
피해자 권리 운동의 공헌 12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 프로그램 13
피해자 조직의 발전 13
입법 및 정책 14
피해자학의 현재 16
범죄피해자 16
피해의 원인 17
피해의 비용 17
반복 피해 17
범죄피해자와 형사사법제도 18
범죄피해자와 사회서비스 19
예방 20

제2장
피해의 정도, 이론 및 요인

피해의 측정 27
표준범죄보고서 27
장점과 단점 28
UCR이 측정한 범죄 28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 29
국가범죄피해조사 30
범죄피해의 정도 34
전형적인 피해 및 피해자 34
국제범죄피해조사 35
잉글랜드-웨일즈 범죄조사 35
피해이론과 설명 36
피해와 가해 사이의 연결 36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37
피해와 가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 37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이론 38
구조적 및 사회적 과정 요인들 42
근린의 맥락 42
비행 동년배에의 노출 43
가족 44
사회학습이론 45
이민과 피해: 서로 관련 있는가? 45
통제-균형이론 46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 47
인생경로 시각 48
범죄의 일반이론 48
성인기 사회적 유대의 연령등급이론 50
유전자와 피해 51
피해에 있어서 알코올의 역할 52

제3장
피해의 결과

신체적 피해 61
정신건강 결과 및 비용 6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64
자기 비난, 학습된 무력함, 뇌 67
경제적 비용 68
직접적 자산손실 68
의료 보호 69
정신건강 관리비용 70
생산성 손실 70
고통, 고난, 삶의 질 상실 71
체계의 비용 72
대리 피해 72
신고 74
범죄의 두려움 77

제4장
피해의 재발

재발하는 피해의 유형 89
반복 피해의 정도 90
반복 피해의 특성 92
반복 피해의 시간 경로 93
범죄-전환 패턴과 피해 경향성 94
반복 피해의 위험인자 95
개인-수준의 위험인자 95
근린 또는 가구 수준의 위험인자 97
반복 피해에 대한 이론적 설명 98
반복 피해의 결과 102
반복 피해에 대한 대응 103

제5장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

피해자의 권리 113
주가 공통으로 부여하는 피해자 권리 113
통지 115
참여 및 상담 115
보호받을 권리 11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6
증거 관련 권리 116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 117
연방 법률 118
재정적 구제 122
피해 보상 123
배상 125
민사소송 125
법원에서의 구제와 권리 126
피해 영향 진술 126
피해자/증인 원조 프로그램 131
가족 사법 센터 132
회복적 사법 132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135

제6장
살인 피해

살인 피해의 정의 146
변명할 수 있는 살인 146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 146
범죄 살인 147
1급 살인 147
2급 살인 148
중죄 살인 148
고살 148
살인 피해의 측정과 정도 149
미국에서의 살인 피해 149
표준범죄보고서 149
보충살인보고서 150
국립보건통계센터 152
글로벌 살인 피해 152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국(UNODC) 152
세계보건기구 153
살인 피해의 위험 인자와 특성 153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3
성별 153
연령 154
인종 154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155
피해자-가해자 관계 155
사건 특성 156
무기 사용 156
상황 156
위치 156
약물 사용 156
살인 피해의 유형 157
자식살해 157
존속살해 157
노인살해 157
중범죄 살인의 위험과 노인 158
친밀한 파트너 살인 158
자살이 뒤따르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 160
여성살해 160
명예살인 162
다수의 피해자를 갖는 살인 163
피해촉발 164
피해촉발이론 164
간접적 또는 이차적 피해 166
살인에 대한 일반적 반응 166
비애 166
추가적 스트레스 167
살인 피해에 대한 법적 및 지역사회의 대응 168
경찰의 대응 168
법원의 대응 169
지역사회의 대응 170
회복적 사법 노력 171

제7장
성적 피해

성적 피해란 무엇인가? 181
강간 182
강간 외의 성적 피해 184
성적 강제 184
원치 않는 성적 접촉 185
비접촉성 성적 학대 186
성적 피해의 측정과 정도 186
표준범죄보고서 186
국가범죄피해조사 187
전국여성폭력피해조사 188
성경험조사 188
전국 여대생 성적 피해 연구 189
전국 약물 또는 알코올 촉진, 무력화된, 강제적 강간 연구 190
전국 친밀한 파트너 및 성폭력 조사 190
성폭행 및 성비행에 관한 AAU 캠퍼스 환경 조사 192
성적 피해의 위험인자와 특성 192
위험 지각 194
성적 피해의 특성 196
가해자 196
상해 197
무기 사용 197
성적 피해에 대한 대응 197
인정 197
경찰 등에의 신고 198
저항 또는 자기보호 행위 199
성적 피해의 결과 201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효과 201
행동 및 관계 효과 201
비용 202
반복되는 성적 피해 202
특별사례 : 남성의 성적 피해 203
성적 피해에 대한 법적ㆍ형사사법적 대응 204
성적 피해의 법적 측면 204
여성폭력방지법(1994년) 205
HIV 및 성병 검사 206
성범죄자 등록 및 통보 207
경찰의 대응 208
의료-법적 대응 210
강간 및 성폭행의 기소 211
예방 및 개입 213

제8장
친밀한 파트너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학대의 정의 224
측정과 정도 227
국가범죄피해조사 227
갈등 책략 척도 228
전국여성폭력피해조사 230
전국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성폭력 조사 230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가? 231
성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231
특별한 경우: 동성 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 233
특별한 경우: 스토킹 234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위험 인자와 이론 236
스트레스 236
동거 236
권력과 가부장제 237
사회적 학습 237
장애 상태 238
근린의 맥락 238
위험한 생활양식 239
알려진 범죄자와의 교제 239
알코올 및 약물 239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결과 240
부정적인 건강상 결과 240
죽음 240
심리적ㆍ정서적 결과 241
재피해 241
학대적 관계가 지속하는 이유 242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응 244
경찰의 대응 244
법원의 대응 248
법적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응 250
보호 명령 250
가정폭력 쉼터 252
건강관리 253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법 254

제9장
인생 초기 및 황혼기의 범죄피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아동학대 263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264
아동학대의 측정과 정도 266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269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269
아동학대의 위험인자 270
가족의 위험 요소 270
개인의 위험 요소 271
아동학대의 결과 272
물리적, 인지적 및 발달적 영향 272
심리적 영향 273
범죄성 및 기타 행동에 미치는 영향 273
성인기 빈곤에 미치는 영향 274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275
입법 275
형사사법 시스템 277
노인학대 278
노인학대란? 278
노인학대의 측정과 정도 281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의 보고서 281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추정치 282
특별한 경우: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283
특별한 경우: 여성 노인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 283
특별한 경우: 노인에 대한 재정적 착취 284
노인학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284
노인학대 피해의 특성 285
노인학대의 위험 인자 286
가해자의 위험 요소 286
일상활동이론 287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288
입법 288
형사사법제도 289

제10장
학교 및 직장에서의 범죄피해

학교에서의 피해 299
학교에서의 피해: K-12 등급 299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301
학교 피해의 위험 요인 302
결과 303
괴롭힘 303
괴롭힘 피해의 심리 사회적 영향 305
괴롭힘 피해의 폭력적 영향 306
학교 피해에 대한 대응 307
학교에서의 피해: 대학 311
누가 피해를 입는가? 311
대학에서의 피해 위험 요인 312
생활양식/일상활동 312
알코올 313
캠퍼스 피해에 대한 대응 314
입법 314
캠퍼스 경찰과 보안 대책 317
직장에서의 피해 318
직장 피해의 정의 318
직장 피해의 정도 319
누가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는가? 320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320
위험이 가장 큰 직업 321
특별한 경우: 치명적인 직장 피해 321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322
가장 위험한 직업 및 직장 322
직장 피해의 위험 인자 323
특별한 사례: 성희롱 324
직장 피해의 결과 324
직장 피해에 대한 대응 325
예방 전략 325
법률 및 규정 326

제11장
재산 및 개인정보 절도 피해

재산피해 335
절도 335
절도의 정도 335
절도의 특성 336
절도피해자는 누구인가? 336
절도피해의 위험인자 336
자동차 절도 337
자동차 절도피해의 정도 338
자동차 절도피해의 특성 338
누가 자동차 절도피해자인가? 341
자동차 절도피해의 위험인자 341
자동차 절도에 대한 반응 342
주거 침입절도 344
주거 침입절도의 정도 345
주거 침입절도의 특성 346
어떤 가구가 침입절도를 당하는가? 347
주거 침입절도의 위험인자 347
개인정보 절도 349
개인정보 절도피해의 정도 351
개인정보 절도피해의 특성 353
누가 개인정보 절도피해를 당하는가? 353
개인정보 절도피해의 위험인자 355
개인정보 절도의 결과 355
개인정보 절도피해에 대한 대응 356

제12장
특별한 인구집단의 피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피해 367
장애인의 정의 367
장애인 피해의 정도 368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369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 370
장애 청소년의 피해 372
피해의 패턴 373
장애인 피해의 위험인자 375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반응 377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 379
정신질환의 정의 380
정신질환자의 피해 정도와 유형 381
정신질환자는 왜 피해에 취약한가? 383
정신질환을 가진 피해자에 대한 대응 386
구금된 사람들의 피해 387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피해의 정도 387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388
구금시설에서의 피해 위험인자 389
이전의 피해 이력 389
정신질환 390
위험 감수/자기 통제 390
제도적 요인 390
생활양식과 일상활동 391
특별한 사례: 수감자의 성적 피해 392
누가 성적 피해를 당하는가? 393
교정시설 내 성적 피해의 위험인자 394
교도소 내 피해에 대한 대응 395
수감자의 대응 395
기관의 대응 395

제13장
비교적 시각에서 본 피해자학

글로벌 피해자학 405
글로벌 피해의 측정과 정도 407
국제범죄피해자조사 408
국제 자기보고식 비행연구 409
영국범죄조사/잉글랜드 및 웨일즈 범죄조사 411
국제여성폭력피해조사 411
피해에 대한 사법체계의 반응 412
피해자와 UN 412
국제사법재판소 413
국제형사재판소 414
피해자 권리 및 지원 프로그램 417
유럽 연합 417
피해자 지원 유럽 418
지역마다 다른 접근 방식 419

제14장
피해자학의 현대적 이슈들:
증오범죄, 인신매매, 테러리즘의 피해자들

증오 범죄의 피해자들 431
증오 범죄피해란? 431
증오 범죄피해의 정도 433
누가 증오 범죄피해자인가? 434
개인적 특성들 434
경험된 증오 범죄피해의 유형 434
특별한 사례: 성적 지향성 편견에 따른 증오 범죄피해 436
증오 범죄피해의 특성들 437
증오 범죄피해의 위험 요인들 438
증오 범죄피해의 결과들 439
개인적 결과 440
지역사회의 결과 440
증오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 441
입법 441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응 442
인신매매의 피해자 444
인신매매는 무엇인가? 444
인신매매의 정도 447
누가 인신매매 당하는가? 448
인신매매의 위험 요인들 449
개인적 위험 요인 449
국가적 위험 요인 450
인신매매 피해의 결과 450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대응 451
국제적 대응 451
미국 정부 및 사법 당국의 대응 453
피해자 서비스 455
테러리즘의 피해자들 455
테러리즘 피해의 정도 456
누가 테러리즘의 피해자인가? 457
테러리즘 피해의 특성 458
테러리즘 피해의 위험 인자 459
테러리즘이 피해자에 끼치는 결과 459
테러리즘 피해자에 대한 반응 461

참고문헌 468

찾아보기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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