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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변호사시험(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2016)

민법 변호사시험(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2016)

  • 채움법학아카데미
  • |
  • 채움북스
  • |
  • 2016-04-27 출간
  • |
  • 465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873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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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법원
제1절 관습법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제1관 태아·미성년자
제2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친족법상 후견제도
제3관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제2절 부재와 실종
제1관 부재자 재산관리
제2관 실종선고
제3장 법 인
제1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2절 법인의 설립
제1관 사단법인의 설립
제2관 재단법인의 설립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3절 법인의 능력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법인의 소멸
제6절 정관변경 기타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6장 의사표시
제1절 비진의표시
제2절 통정허위표시
제3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권
제2절 대리행위·복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4절 표현대리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1관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제2관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제3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1관 취소의 당사자 및 효과
제2관 추인·법정추인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조 건
제2절 기 한
제10장 기간·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 및 기산점
제2관 소멸시효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1관 소멸시효원용권자
제2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Part 2 물권법
제1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법 서론-물권법정주의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등기제도 - 등기의 추정력, 중복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관 중간생략등기
제3관 무효등기의 유용
제4관 가등기
제5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인도의 종류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제5절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의 개념·종류
제1관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제2관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악의점유
제2절 점유권의 득실·효력
제1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제2관 점유보호청구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제1관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제2관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등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점유취득시효
제2관 등기부취득시효
제3관 첨 부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제1관 공 유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제2관 합 유
제3관 총 유
제5절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지역권
제1관 지상권 일반
제2관 관습상 법정지상권·366조 법정지상권
제3관 분묘기지권
제4관 지역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 권
제1관 동산질권
제2관 권리질권
제3절 저당권
제1관 저당권의 성립
제2관 저당권의 효력 - 효력범위, 물상대위, 제3취득자 등
제3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4관 공동저당
제5관 근저당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제2관 양도담보

Part 3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제1절 채권법 서론
제2절 채권의 목적
제1관 종류채권·특정물채권
제2관 금전채권·외화채권·이자채권
제3관 선택채권
제2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1관 변제자·변제수령자·변제제공
제2관 변제충당
제3관 변제자대위
제2절 상 계
제3절 기타 채권소멸원인
제1관 공 탁
제2관 면제, 혼동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제1절 채무불이행
제1관 채무불이행 일반 - 이행보조자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기타
제2절 손해배상·강제이행
제1관 통상손해·특별손해
제2관 과실상계
제3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4관 배상자대위
제5관 강제이행
제3절 채권자지체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1관 요건
제2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처분제한
제3관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제2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요건
제2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3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원상회복
제4관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무·불가분채무
제2절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제1관 연대채무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제3절 보증채무
제1관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제2관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제2관 (구상권)
제3관 계속적 보증과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Part 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관 위험부담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1관 계약금
제2관 예약완결권, 매매 일반 효력
제3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4관 환 매
제3절 교 환·사용대차·소비대차
제4절 임대차
제1관 임대차 일반 - 임대차의 효력 및 소멸
제2관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제3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절 도 급
제6절 고용·위임·임치
제7절 조 합
제8절 화해 기타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부당이득 일반
제2관 특수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일반 불법행위
제2관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제3관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Part 5 친족법
제1장 총 설
제1절 친족법 일반론
제1관 가족법과 민법총칙
제2관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친족관계, 자(子)의 성(姓)과 본(本)
제2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1관 요건 및 성립시기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혼인의 효과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적 효력
제3장 이 혼
제1절 협의상 이혼
제2절 재판상 이혼
제3절 이혼의 효과
제1관 이혼의 신분상 효과
제2관 이혼의 재산상 효과
제4절 사실혼
제1관 사실혼의 요건 및 보호여부
제2관 사실혼의 효과
제3관 사실혼의 해소 및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 친생자추정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 인지 등
제3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 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입양의 효과
제4관 파 양
제5관 친양자제도
제5장 친권과 후견·부양
제1절 친 권
제1관 친권자
제2관 친권의 효력 - 이해상반행위 등
제3관 친권의 일부제한·소멸·회복
제2절 후 견
제1관 후견의 개시
제2관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제3관 후견감독인
제4관 후견계약(임의후견)
제3절 부 양

Part 6 상속법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회복청구권
제1관 당사자-참칭상속인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2절 상속인
제1관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제2관 상속결격
제3절 상속의 효과
제1관 상속분
제2관 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동상속
제4절 상속재산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포기
제1관 단순승인
제2관 한정승인
제3관 상속포기
제2장 유언·유류분
제1절 유 언
제1관 유언의 방식
제2관 유언의 효력 및 철회
제3관 유 증
제4관 유언의 집행
제2절 유류분

Part 7 종합문제
민법 종합문제

도서소개

봄이 왔건만 내 마음은 봄이 아니다(春來不春來).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로스쿨에 입학했던 순간이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변호사시험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합격률은 계속 낮아져 경쟁은 치열해 지는데 7법을 모두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분하여 단기간에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께 남아 있는 9개월여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12척의 배로 왜군 300여척의 배와 싸워야 했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것처럼 수험생 여러분도 ‘앞으로의 9개월 동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수험기간은 시험 전날 하루를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따라서 양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양을 줄여서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 병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기를 자랑하는 장검이라도 녹슬고 날이 둔하다면 적군을 베기 어려운 반면, 단검일지라도 예리하게 날이 서 있다면 적군을 능히 베어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학습량이 방대하더라도 시험에 적합하게 단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예리한 단검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기출분석이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통하여 방대한 교과서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약점을 찾은 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수험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미 합격의 여신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오래 생각하고 답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험장에서 깨닫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과 같은 연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움법학아카데미에서는 이처럼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 획득’과 ‘실전감각 체득’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험생 여러분의 예리한 단검을 위한 숯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시험 진도별 기출문제집’과 ‘변호사시험 실전동형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픈 마음으로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 속에 만들어진 교재이기에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선택과 집중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공부에 강약을 두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기출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진도별 기출문제집은 5년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4년간의 사법시험 문제를 실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고사중 양질의 문제를 선별하여 실었으며 최신 판례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재를 통해 발견된 약점을 보완한다면 합격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하여 각 과목별로 기출분석표를 통하여 빈출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실전감각 체득
변호사시험 실전동형 연도별 기출문제집의 문제편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서 반복해서 풀어본다면 실전감각을 유지하는데 최상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3. 이 책의 활용
이 교재의 해설편은 출제영역과 난이도를 표시하고 풍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이 교재의 해설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표시된 출제영역 부분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하고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고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괴롭고 힘든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자신을 포장하는 순간, 합격은 멀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자신의 약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험에 임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한발 다가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점을 보완하고 판례의 키워드나 조문의 키워드만 보고도 결론이 떠오를 정도로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리하게 날이 선 여러분의 작은 단검이 완성됩니다.

장자는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일에도 道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의 완성의 경지에 이르면 그 곳에 道가 있다는 것입니다.여러분이 걷는 수험의 길에도 道가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여 예리한 단검이 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道를 발견하시고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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