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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관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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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관세평가 - 관세사단기 관세사시험 기본서 시리즈

  • 정민규
  • |
  • 헤르메스
  • |
  • 2015-11-20 출간
  • |
  • 374페이지
  • |
  • ISBN 979115693074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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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 관세평가 개요 2

제1절 관세평가의 의의 2
제2절 관세평가 일반원칙 9
제3절 관세평가 방법 14

02 | 제1방법의 적용여부 판단 18

제1절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지 아니한 물품 18
제2절 법정가산요소 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등의 부재 32
제3절 처분사용상의 제한에 의한 수입가격 영향 33
제4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39
제5절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54
제6절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 57
제7절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입증 불이행 79

03 | 실제지급가격 96

제1절 실제지급가격의 의의 96
제2절 실제지급금액의 판단 요소 (1) 거래조건으로의 지급 104
제3절 실제지급금액의 판단 요소 (2)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107
제4절 하자보증비와 실제지급가격 112
제5절 할인과 실제지급금액 118

04 | 가산요소 136

제1절 가산요소의 의의 136
제2절 수수료 및 중개료 137
제3절 용기 및 포장비용 146
제4절 생산지원비용 152
제5절 권리사용료 168
제6절 사후귀속이익 190
제7절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198

05 | 법정 공제요소 210

제1절 법정공제요소의 의의 210
제2절 수입 후 발생한 부가가치에 따른 법정 공제요소 212
제3절 법정공제요소로서의 연불이자 216

06 | 제2방법 및 제3방법 218

제1절 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의 의의 218
제2절 동종동질물품의 개념 219
제3절 유사물품의 개념 225
제4절 거래 내용의 차이에 따른 가격 조정 228
제5절 가격 적용의 우선순위 235


07 | 제4방법 238

제1절 제4방법의 의의 238
제2절 국내 판매가격 239
제3절 국내 판매가격에서의 공제요소 246
제4절 초공제(超控除)법 254
제5절 제4방법 적용 연습 257

08 | 제5방법 262

제1절 제5방법의 의의 262
제2절 해당 물품의 생산 비용 265
제3절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와 운송관련 비용 267
제4절 제5방법 적용 연습 268

09 | 제6방법 및 특수물품 평가 270

제1절 제6방법의 의의 270
제2절 최우선의 합리적 기준 271
제3절 사용 불가능한 가격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기준 275
제4절 특수물품의 관세평가 277
제5절 수입신고 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에 대한 평가 278
제6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283
제7절 임차수입물품의 평가 286
제8절 중고물품의 평가 295
제9절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302
제10절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305
제11절 범칙물품 평가 313
제12절 기타 특수물품 평가 314

10 | 관세평가 기타 318

제1절 소프트웨어와 관세평가 318
제2절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관세평가 321
제3절 가산율 및 공제율 제도 326
제4절 가격신고 제도 330
제5절 가격심사 제도 351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366

도서소개

[머리말]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가세제에서 관세의 세액은 관세율과 과세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관세평가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는 그 전문가가 많지 않고, 기업들의 무지로 인해 최근 25년 이상 관세당국의 심사(Customs Audit)나 조사(Customs Investigation), 그리고 쟁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이 책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집필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을 비롯해 통관업에 종사하는 관세사나 국제조세 전문가, 무역업체 담당자, 그리고 관세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것이다.
적정한 관세평가를 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과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WTO와 세계관세기구(WCO)의 각종 주해(Interpretative Notes), 결정(decision), 권고의견(advisory opinion), 해설(explanatory notes), 예해(commentaries), 사례연구(case studies) 등도 과세가격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나아가 사례를 통한 관세평가의 실무적 감각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서는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관세 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마다 관세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면을 설명한 후 그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및 WTO 관세평가위원회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주해 등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관세평가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이들 법규정과 주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책은 이에 유의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이들 각각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주제별 마지막 부분에 [문제형 사례연습]을 통해 실제 관세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이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 특히 관세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1월

저 자 정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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