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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이념과 대립을 넘어

지방 분권, 이념과 대립을 넘어

  • 정성호
  • |
  • 해남
  • |
  • 2022-02-18 출간
  • |
  • 160페이지
  • |
  • 149 X 211 X 13 mm /238g
  • |
  • ISBN 97889623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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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 이념과 대립만 난무하는 분권
1장 왜 이념의 분권인가?
2장 분권을 추진하는데, 왜 대립할까?

2편 | 도대체 분권이 뭐길래?
3장 재정 분권의 변천, 한국의 분권

3편 |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4장 한국 분권 제대로 보기
5장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6장 행정·정치·재정 분권은 구분해 논의하였어야
7장 교육 사무는 오롯이 지방 사무에 통합되어야
8장 좌충우돌 분권(소방·경찰사무)

4편 | 실사구시, 분권의 길
9장 재정 분권, 거대 담론
10장 행정 분권, 정치 분권, 재정 분권의 길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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