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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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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숙제

  • 한지원
  • |
  • 한빛비즈
  • |
  • 2022-03-28 출간
  • |
  • 25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784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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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뒤를 따라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
독일과 미국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독재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타락한 민주주의다. 50.1%의 지지자를 위해 49.9%를 수탈하는 정부. 적과 우리편의 진영을 만들고, 우리편 진영을 이권공동체로 만드는 정부. 여론을 능수능란하게 조작해 민주주의를 역으로 이용하는 정부.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위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GDP 3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망가졌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그 증거다. 두 나라는 (심각한 경제 침체 전후) 부패, 기존 주류의 몰락, 포퓰리즘 확산 등을 겪었고, 민주주의가 고장 난 상황에서 경제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
민주주의 타락은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예민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하며, 의회와 법원도 이전처럼 운영된다. 다만 정부가 지지자와 이권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정당이 공익을 배반하고 사익에 따라 법을 만드는 일이, 법관이 진영에 따라 판결을 바꾸는 일이 조금씩 더 많아질 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타락의 조짐을 보이는 명백한 신호들을 짚어나가며,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정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한 경제와 안보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통해, 타락한 민주주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한다. 촛불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 안아서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투기꾼 책임론, 착한 적자론 같은 경제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규칙을 확립해야 할 정부가 여론 주도층의 이해에 따라, 대중의 감정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팬데믹처럼 어떤 이유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피해를 더 크게 증폭시킨다. 대중의 감정에 따라 비과학적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자유와 풍요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자는 타락해가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개혁 방안을 세 방향에서 접근한다. 첫째,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시대 조건에 적합한 개혁. 둘째, 미중 갈등과 북핵이라는 동아시아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긴급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진보에 대해 막연한 불만과 의심을 품게 된 사람이라면, 점점 극단화되는 사회에 우려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진영론이나 인상평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명확한 현실인식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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