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3판)

이번 개정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2. 2.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0. 2. 4. 개정되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자까지 각각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2020. 12. 8.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 중 2021. 6. 9.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17조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역시 수정하였습니다.

4.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내용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은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고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기존 기출문제 지문이나 본문 내용 등이 기존 법 표현대로 기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구법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등과 관련하여 영상재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한 2021. 12.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6.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 중 애매한 표현 또는 오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