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항과 특징

이번 제2전정3판에서는 2022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2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등 총 15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1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1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강의 개설

필자는 2001년 강의를 시작한 이래 21년간 공법(헌법·행정법) 강사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정으로 강의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 점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다양한 공법(헌법·행정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월 헌법기본강의(교재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② 3월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특강, ③ 4월 공법(헌법·행정법)사례형/기록형 기출특강, ④ 6월 공법(헌법·행정법) 암기장 + 주요판례/기록형 특강, ⑤ 7월 사례 + 최신판례 특강, ⑥ 9월 공법(헌법·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 ⑦ 11월 공법(헌법·행정법) 파이널 특강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