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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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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 랄프하베르츠
  • |
  • 신서원
  • |
  • 2022-02-28 출간
  • |
  • 311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7940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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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본서는 총 5권으로 구성된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의 제1권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브렉시트(Brexit)로 대변되는 원심력과 최근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한 구심력의 회복 조짐과 같이 국가성과 초국가성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전개되는 유럽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확한 대(對) 유럽연합전략을 한국이 수립하려면, 국내 유럽연합 연구가 유럽 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근간이 유럽연합의 기본조약들이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조약’은 바로 기본조약들의 출발에 해당한다.
본 조약은 오늘날 유럽연합(EU)의 행정 및 입법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전신에 해당하는 고등관청(High Authority)을 통해 초국가 형태의 주권 공유와 공동체 통합방식을 최초로 공식화했고, 나아가 기간 산업과 군사력의 근간인 석탄 및 철강을 공동체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유럽대륙에 평화를 정착시킨 초석이었다. 덕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이후의 모든 공동체와 유럽통합에서 첫 번째 단계로, 그리고 1992년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그 설립 조약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자 유럽통합의 발전에 이정표로 간주되는 역사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이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인 유럽공동체(EC, 이전의 유럽경제공동체)로 편입 및 계승되어 회원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그 면면을 유지해온 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본 조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런 중요성을 반영해 유럽 현지는 물론이고 이미 일본에서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이 체결된 1951년 4월 18일 직후인 동년 6월에 외무성(外務省) 주도로 ‘슈망 플랜: 조약 전문과 해설’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자국어로 출간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후로도 외무성과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조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1953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내막’과 1954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사보고’가 출간되기도 했다.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글로 된 조약 원문에 대한 완역(完譯)은 고사하고, 한참이나 뒤늦게, 그것도 외국 논문이나 단행본에 수록된 조약의 일부 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한계와 아쉬움을 남겼다.
본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을 전문부터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우리글로 완역해 놓았다. 그 완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와 독일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약 전문을 포괄하는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그 이유는 본문 위주로 번역된 일부의 조약 번역물(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등)과 달리 본서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했고, 나아가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 용어 표기와 개념 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데 있다.
나아가 본서는 민간차원과 정부의 실무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 FTA 협상의 체결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와 그로 인한 분쟁을 불가피하게 했고, 유럽연합 법질서의 근간인 기본조약으로부터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따라서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것의 발원지인 기본조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해당 산업 및 기업단체와 통일한국의 법률 형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위한 기본 자료 확충과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우리글로 된 쉬운 조약용어들과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전문연구자를 넘어 일반시민을 위한 대중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서는 난해한 개념 및 내용을 우리글로 ‘알기 쉽고, 간결하고, 우리말 규범과 문법에 맞게’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 원문을 완역하고 상세히 해설해 일반시민들로 지식의 저변을 확장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
ECSC, 하나된 유럽의 첫 출발 /김일곤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전문
제1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2편 공동체 기구
제1장 고등관청
제2장 의회
제3장 이사회
제4장 재판소
제3편 경제 및 사회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재정 규정
제3장 투자 및 재정 지원
제4장 생산
제5장 가격
제6장 카르텔과 합병
제7장 경쟁 조건 침해
제8장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 이동
제9장 화물 및 운송
제10장 통상 정책
제4편 일반 규정

[부속서]
Ⅰ. “석탄”과 “철강”의 용어 규정
Ⅱ. 고철
Ⅲ. 특수강

[의정서]
공동체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
유럽평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정서

[서신교환]
자르(Saar)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사이의 서신교환

[협정]
경과 규정에 대한 협정
협정의 목적
제1부 조약의 실행
제1장 공동체 기구의 설립
제2장 공동시장의 설립
제2부 공동체와 제3국과의 관계
제1장 제3국과의 협상
제2장 수출
제3장 최혜국 대우로부터의 예외
제4장 무역의 자유화
제5장 특별 규정
제3부 일반보호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석탄에 관한 특별 규정
제3장 철강 산업에 관한 특별 규정

〈보론〉
ECSC의 운영과 실상 /김일곤
ECSC 불참 이래 내재된 영 제국의 그림자 /김상수
Supra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in Europe: The Cas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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