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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해설(2016)

헌법 기출문제해설(2016)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04-26 출간
  • |
  • 90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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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9
제4절 헌법의 수호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7
Ⅰ. 국 적·27
Ⅱ. 영 역·33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6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6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62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72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8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0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9
제2절 평등권 14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4
제1항 생명권·174
제2항 신체의 자유·180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23
제2항 주거의 자유·24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245
제4항 통신의 자유·247

제2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2
제1항 양심의 자유·252
제2항 종교의 자유·26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27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271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272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288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30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304
Ⅰ. 집회의 자유·304
Ⅱ. 결사의 자유·31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317
제3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21
제1항 재산권·321
제2항 직업의 자유·34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6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67
제2절 참정권 36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92
제1절 청원권 392
제2절 재판청구권 39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1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1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2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2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0

제4절 근로의 권리 453
제5절 근로3권 459
제6절 환경권 47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7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83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9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9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93
제3절 정부형태 498
제4절 정당제도 500
제5절 선거제도 518
제6절 공무원제도 545
제7절 지방자치제도 551
제2장 국 회 578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8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8
제3절 국회의 권한 595
Ⅰ. 입법에 관한 권한·595
Ⅱ. 재정에 관한 권한·612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625
Ⅳ. 인사에 관한 권한·642
Ⅴ. 국회의 자율권·647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5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72
제1절 대통령 67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67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75
Ⅰ. 국가긴급권·675
Ⅱ. 집행에 관한 권한·684
Ⅲ. 입법에 관한 권한·686
Ⅳ. 사법에 관한 권한·705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710
제2절 행정부 712
제1항 국무총리·712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718
제3항 감사원·72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31
제4장 법 원 73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35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739
제3절 법원의 권한 747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52
제2장 일반심판절차 755
제3장 위헌법률 심판 774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74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8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03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03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813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864
제5장 권한쟁의심판 868

도서소개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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