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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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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e Law

  • BongchulKim ,YongheeKim ,EuichanShin
  • |
  • HUINE
  • |
  • 2022-03-11 출간
  • |
  • 10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901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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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reface 5

1. Introduction 11

2. Korean trade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14
2.1 International legal tools for trade issues in Korea 15
2.2 Navigating the multi-layered system 16
2.3 Different approaches to Korean FTA negotiations 19
2.4 Korea and the Visegr?d-Group 23
: how has the Korea-EU FTA changed the relationship

3. Inciting change at home and abroad 33
: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3.1 Accommodating to FTAs in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33
3.2 Changes in domestic law to boost international trade 36
3.3 Influences of Korean trade law to East Asia 39
3.4 The Korean trade law and the North Korean issue 42

4.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rade 45
4.1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46
4.2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laws 48
4.3 Provisions on sustainability in the Korea-EU FTA 50
4.4 The promotion of ODA in trade agreements 54

5. The EU model: lessons and future prospects for Asia 56
5.1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Treaty of Rome 57
5.2 Fundamentals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63
5.3 The future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69
5.4 Challenges: COVID-19 71
5.5 Can the European model be realised in East Asia? 81

6. Conclusion 88

Bibliography 94

Author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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