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민법사례연습 2 물권법
미리보기

민법사례연습 2 물권법

  • 이병준 ,황원재
  • |
  • 세창출판사
  • |
  • 2022-03-07 출간
  • |
  • 27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6840821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4,75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75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15
1. 물권법정주의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20
Ⅱ. 물권의 효력 22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22
5.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25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27
6.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7
7. 건물을 통한 토지의 점유 30
8. 주차장에 대한 점유와 점유보조자 33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35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37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39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41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3
13. 소유권의 내용 43
14.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45
15. 생활방해 47
16. 주위토지통행권 50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53
17.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53
18. 타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56
19.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59
20. 주등기와 부기등기 61
21. 가등기 63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5
2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67
24.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71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73
25.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73
2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75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77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79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81
29. 양도행위의 독자성ㆍ유인성 81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84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86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88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90
Ⅲ. 취득시효 92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92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96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98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101
38. 등기부취득시효 104
Ⅳ. 동산의 선의취득 107
39. 동산의 선의취득 107
40. 점유개정 등에 의한 선의취득 109
41. 도품·유실물의 선의취득 112
Ⅴ. 선점·습득·발견 115
42.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115
43. 유실물의 습득 117
44. 매장물 발견 119
Ⅵ. 첨 부 121
45. 부동산에의 부합 121
46. 동산의 부합 124
47.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1) 126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2) 128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130
49.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130
50.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132
Ⅱ. 점유자·회복자 관계 134
5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34
5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138
53. 악의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40
54.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142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146
55.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146
56.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49
57.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152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154
58. 공유물의 관리 154
59.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159
60.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61
61.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163
62.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165
63. 준합유물의 처분·변경 167
64.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169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171
65.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71
66. 3자간 등기명의신탁 174
6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176
68.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179

제6장 용익물권

69. 지상권의 존속기간 182
70. 분묘기지권 185
7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8
7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191
7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94
74.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196
75.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198
76.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199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201
77. 유치권의 성립요건 201
78. 유치권의 불가분성 204
79.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206
Ⅱ. 질 권 208
80.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208
81.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210
82. 채권질권 212
83.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와 그 효력범위 213
Ⅲ. 저당권 216
84. 저당권의 부종성 216
85.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218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21
87.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23
88.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226
89.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228
90.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230
91. 저당목적물에 대한 침해와 구제방법 232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35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237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240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243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245
Ⅳ. 비전형담보 248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248
98. 양도담보 250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252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255

▨ 찾아보기 257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