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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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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감평행정법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정평가사 2차 기본서 제4판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2-03-30 출간
  • |
  • 52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70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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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교재로서 체계적인 암기와 이해를 통해서 공부 기간을 최단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step by step 감평행정법 학습전략을 구사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복에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본 교재는 2022년 3월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2022년 3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 관련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특히 본 교재에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수록하여 객관적인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일반이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상하관계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설
2. 평등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인적 효력범위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1. 문제점
2.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 다른 법령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4. 조리의 적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조직법적 관계
3. 행정작용법 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1. 개설
2. 구별기준
3. 공사법 구별론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영역
4.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3.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의 확대화 현상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행위
1. 의의
2.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
4. 행정법상 사건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1. 의의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4. 법규명령의 근거
5. 법규명령의 종류
6. 법규명령의 한계
7.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8. 법규명령의 통제
9.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제3절 행정규칙
1. 개설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요건
5.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3.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예비결정(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및 실익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4.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2. 부관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4.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4. 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4.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1.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2.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3.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4. 계획재량과 통제
5.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1. 개설
2. 확약의 법적 성질
3. 확약의 허용성
4. 확약의 요건
5. 확약의 효력

제3절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7.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2.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절차의 유용성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협조, 송달, 기간·기한 등
3. 행정절차의 당사자
4. 처분절차
5. 신고절차
6. 입법예고절차
7. 행정예고절차
8. 행정지도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4. 행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1. 의의
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 개념
2. 법적 근거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및 한계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절 행정조사
1. 의의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 행정조사의 방법
6. 행정조사의 한계
7.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명단의 공표
2. 공급거부
3. 과징금
4. 가산세, 가산금
5.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행정벌
1. 개념
2. 종류
3.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4. 행정형벌의 특성
5. 행정질서벌(과태료)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6. 구상권
7.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5. 쟁송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5. 손실보상의 기준
6. 구체적 보상기준
7.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8. 수용유사의 침해·수용적 침해·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1.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및 조정제도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제2절 행정소송

01 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종류
4. 행정소송의 한계
5.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02 항고소송

Ⅰ. 취소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5.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
7. 취소소송의 제기
8. 소의 변경
9. 소제기의 효과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취소소송의 판결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4.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5. 위헌판결의 공고
16. 소송비용

Ⅱ. 무효등확인소송
1. 개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3. 재판관할
4. 당사자 및 참가인
5. 소송제기
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 소의 변경
8.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소송제기
5. 소의 변경
6. 가구제
7. 심리
8. 판결

03 당사자소송
1. 의의
2. 당사자소송의 특성
3. 당사자소송의 종류
4. 재판관할
5. 당사자
6. 소송제기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심리
10. 소송종료

04 객관소송
1. 개념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 제18회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수석합격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 (前)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 (前)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 추천)

· (現)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現)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 (現)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 (現)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 (現)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 (現)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 (現)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現)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

· (現)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 (現)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공로상)

·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주요 저서>

-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개정판(연습)(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개정판(2022/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 6탄(2022/박문각출판) 접기


 

박혜준 (지은이)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중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 (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 (前) (주)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 (前) (주)안랩 인사팀 근무

· (前) (주)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

· (現)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 (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감정평가사 근무

 

<주요 저서>

-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개정판(연습)(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개정판(2022/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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