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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올라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2023 올라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 함승한 ,이경철
  • |
  • 경찰공제회
  • |
  • 2022-03-22 출간
  • |
  • 941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9059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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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3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0
제2절 수사의 개시 54
제3절 임의수사 91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17
제2절 체포와 구속 11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98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6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7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7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4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329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341

Part 04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44
제2절 법 원 345
제3절 검 사 376
제4절 피고인 382
제5절 변호인 404
제6절 기 타 426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28
제2절 소송행위 430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444
제4절 소송조건 457

Part 05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69
제3절 공판준비절차 50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1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2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4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76
제8절 국민참여재판 589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61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1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4
제4절 자백배제법칙 635
제5절 전문법칙 64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97
제7절 탄핵증거 705
제8절 자유심증주의 70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722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32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36
제2절 종국재판 74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64
제4절 소송비용 778

Part 06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784
제2절 항 소 822
제3절 상 고 837
제4절 항 고 850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58
제2절 비상상고 881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8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89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04
제4절 배상명령절차 913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919
제2절 형사보상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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