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최근 세법학 Ⅱ부는 순수 이론문제 뿐만 아니라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논제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판례를 서술하면서 핵심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출간하기에 앞서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3월
유은종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