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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ainbow 변시 기출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 (진도별)

2023 Rainbow 변시 기출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 (진도별)

  • 차강진
  • |
  • 학연
  • |
  • 2022-03-04 출간
  • |
  • 58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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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2년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2년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1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책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2018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지난 11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19년, 2020년, 2021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진도별로 실려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시험 준비에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2. 23.

차 강 진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4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국가긴급권 12
제2항 저항권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국가형태 23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헌법 전문 26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8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6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46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49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1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6
제2항 정당제도 56
제3항 선거제도 64
제4항 공무원제도 77
제5항 지방자치제도 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9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0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00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2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5
제2절 평등권 13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55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55
제1항 생명권 15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56
제3항 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7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8
제2항 주거의 자유 188
제3항 통신의 자유 189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94
제1항 양심의 자유 194
제2항 종교의 자유 199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0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17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22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9
제1절 재산권 229
제2절 직업의 자유 24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5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55
제2항 참정권 25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67
제1절 청원권 270
제2절 재판청구권 27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8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8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8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9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291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0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05
제4절 근로의 권리 318
제5절 근로3권 321
제6절 환경권 324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25
제8장 국민의 의무 33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3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3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38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4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43
제4장 통치작용 344
제1절 입법작용 344
제2절 집행작용 344
제3절 사법작용 344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50
제1절 국 회 350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50
제2항 국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350
제3항 국회의 권한 363
Ⅰ. 입법에 관한 권한 36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371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38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82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86
제6장 대통령과 정부 394
제1절 대통령 394
제1항 대통령의 선거 394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394
제3항 대통령의 권한 398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08
제5항 행정입법 410
제2절 협의의 정부 423
제1항 정부의 의의 423
제2항 국무총리 426
제3항 국무위원 432
제4항 국무회의 432
제5항 행정각부 432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32
제3절 감사원 43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36
제7장 법 원 43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38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46
제8장 헌법재판소 455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55
제2절 위헌법률심판 470
제3절 탄핵심판 488
제4절 정당해산심판 492
제5절 권한쟁의심판 497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16
제1항 청구인능력 516
제2항ㅣ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17
제3항 청구인적격 532
제4항 보충성 545
제5항 권리보호이익 547
제6항 청구기간 548
제7항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549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551

판례색인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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