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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론

주민소송론

  • 함인선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2-02-25 출간
  • |
  • 374페이지
  • |
  • 152 X 226 X 21 mm /584g
  • |
  • ISBN 978896849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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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판을 내면서 / 5

제1장 주민소송 개설 / 17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 17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 19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 22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36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 37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41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51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 57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60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 60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 71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80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 80
제2절 대상의 위법성 / 108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 144
제1절 주민소송의 유형 개설 / 144
제2절 1호소송 / 147
제3절 2호소송 / 160
제4절 3호소송 / 170
제5절 4호소송 / 185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218
제1절 재판관할 / 219
제2절 소가(소송목적의 값) / 221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 222
제4절 중복제소?별소의 금지 / 229
제5절 소송고지 / 231
제6절 소송참가 / 233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48
제8절 소의 변경 / 253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 257
제10절 판결의 효력 / 262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 266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 273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 279
제1절 처음에 / 279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 281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 286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 293

부록 / 297
ㆍ지방자치법 / 297
ㆍ행정소송법 / 361

찾아보기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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