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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출자전환과 세제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출자전환과 세제

  • 김병일 ,배영석 ,배한빈
  • |
  • 세경사
  • |
  • 2022-03-02 출간
  • |
  • 418페이지
  • |
  • 173 X 246 X 30 mm /745g
  • |
  • ISBN 97889793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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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목차
제1장 법인세법상 출자전환과 세제
1.1.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
1.3.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출자전환과 세제
2.1.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2.2.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2.3.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대법원 2019.7.4. 선고 2019두35329 판결 사건-

제3장 기타 법률상 출자전환과 세제
3.1.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
3.2. 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액면증자 후 무상감자 방식을 중심으로-
3.3.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부록:참고자료
1 출자전환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 법인세법
1.2. 조세특례제한법
1.3. 부가가치세법

2 출자전환 관련 과세관청의 주요 예규
2.1. 법인세법의 주요 예규
2.2.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예규

3 출자전환 관련 주요 판례
3.1. 법인세법에 대한 판례
3.2.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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