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3 올라 경찰 행정법 주관식 실전답안편 (2022년)

2023 올라 경찰 행정법 주관식 실전답안편 (2022년)

  • 강동호
  • |
  • 경찰공제회
  • |
  • 2022-03-16 출간
  • |
  • 47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192565
판매가

33,000원

즉시할인가

33,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3,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경찰행정법(실전ㆍ답안편) 교재 특징 및 활용법

[교재 특징]
♧중요도 순 -〉 실탄격발(S급)ㆍ조준(A급)ㆍ장전(B급), 공포탄(사례용), 불발탄(불의타)
♧학습체크란 -〉 읽기ㆍ말하기ㆍ쓰기 / 논점확인ㆍ목차구성ㆍ쓰기
♧주관식 답안지 양식(26줄)에 작성 -〉 시험장에서 작성할 최적화된 분량 구성
♧핵심 키워드 위주 구성 및 조사, 어미 등 축약 -〉 암기량 및 필기량 최소화
♧사례는 총 21개 유형(case)으로 구성 -〉 중복논점 제외, 모든 논점 총망라
♧사례별 논점 및 키워드에 대한 설명 -〉 독학 수험생들의 효율성 증대
♧단문 목차 연상ㆍ암기표와 사례유형별 목차 수록
♧중요 단문ㆍ사례 20개 선별
♧답안작성 실전연습과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 수록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시험정보, 주관식 답안지 양식 수록
♧단문 음성파일 다운로드 제공(QR코드 및 https://blog.naver.com/israfil1983/222646797384)

[교재 활용법]
☞ 실탄격발(S급)ㆍ조준(A급)ㆍ장전(B급), 공포탄(사례용)은 암기필수, 불발탄은 선택사항
☞ 최적의 공부량을 위해 출제가능성 낮은 기출단문 및 불의타는 일부 제외하였고,
본 교재를 충분히 습득한 후 추가하고 싶다면 실탄1에 있는 기출단문 및 불의타 추가할 것
☞ 학습체크란(읽기ㆍ말하기ㆍ쓰기 / 논점확인ㆍ목차구성ㆍ쓰기) 활용 -〉 매일 반복 학습
☞ 음성파일(QR코드)은 운동, 산책 시 또는 잠자기 전 활용 -〉 무한 반복 듣기
☞ 단문 암기 : 전체내용 읽기 반복 -〉 목차 연상ㆍ암기표(1단계) -〉 전체내용 읽기 반복 -〉
목차 연상ㆍ암기표(2단계) -〉 전체내용 읽기 반복 -〉 목차 연상ㆍ암기표(3단계) -〉 위 과정 반복
☞ 사례 학습 : 단문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① 논점확인, ② 목차구성 위주로 학습
☞ 시험 1~2주 전에 답안작성 실전연습 작성할 것 (실제 시험시간 11:30~12:50에 맞추어)
☞ 시험 전날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을 꼼꼼히 읽고 시험장에 갈 것

◈본 교재의 구성 방식◈
◈ 두문자 : 문장의 첫문자 또는 키워드 첫문자 ◈
객관식과 달리 주관식은 내용 전체를 암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문자는 외워집니다.
따라서 두문자를 말이 되게끔 무리하게 만들지 않고, 일관성 있게 두문자를 선정하여 헷갈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 학설 : 학설의 설명은 요약 ◈
보통 배점이 학설명 모두 기재시 (1점), 학설 1개당 (0.5점), 학설에 대한 설명 추가시 (0.5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학설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짧게 하였고, 그 대신 학설명의 개수를 추가하여 득점을 높게 하였습니다.
◈ 결어 : 따로 암기하지 않도록 한줄 요약 ◈
결어는 분량이나 내용 수준에 따라 점수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면 약 (0.5~2)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굳이 암기해서 쓰기보다는 단문 내용 중 문학판검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짧게
써주면 되므로, 한줄로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 사안의 쟁점 : 논점이 되는 목차로 구성 ◈
사안의 쟁점을 따로 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시험장에서 사안의 쟁점을 만들어서 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본 교재는 『(질문)과 관련하여 (논점)를 검토한 후 (논점)이 문제된다.』라는 공식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함으로써, 공부량을 줄였습니다.
◈ 법조문 녹색 표기 : 암기 필수 조문은 녹색 표기 ◈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조문은 녹색으로 색상 표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Ⅰ부:단문

실탄 격발 ★★★ 단문 30발
1. 확약 2
2. 결과제거청구권 4
3.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6
4.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8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
6. 공법상 계약 12
7.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4
8.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6
9. 경찰책임의 원칙 18
10.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20
11. 무기사용 22
12. 불심검문 24
1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6
14.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28
15. 부관 30
1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32
17. 행정계획 34
18.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36
19. 강제집행 38
20. 행정조사(경찰조사) 40
21. 취소판결의 기속력 42
22. 간접강제 44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
24. 무효등확인소송 48
2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0
26. 공정력 52
2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2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56
2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58
3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60

실탄 조준 ★★ 단문 20발
3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4
32. 하자의 승계 66
33. 하자의 전환 68
34.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70
35.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 72
3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74
37. 행정상 사실행위 76
3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8
39. 행정행위의 존속력 80
4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82
4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4
4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86
43. 의무이행심판 88
4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0
45. 청문 92
46. 공청회 94
47.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96
48. 행정지도 98
49. 행정규칙 100
50.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102

실탄 장전 ★ 단문 10발
51. 행정사법 106
52. 통치행위 108
53. 과징금 110
54. 공급거부 112
55. 특허 114
56. 형성적 행정행위 116
57.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58. 사인의 공법행위 120
59.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122
60. 행정심판제도의 고지제도 124

공포탄 ★★★ 사례용 단문 23발
61. 행정법의 일반원칙 128
62. 판단여지 130
63. 징계 131
64. 정보공개 132
65.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136
66.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137
67. 이중배상금지원칙 138
68.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139
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국가배상청구권 140
70.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후소의 국가배상청구소송 141
71. 철회 142
72. 직권취소 143
73.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145
74. 부관, 사후부관 146
7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독립취소가능성 148
76. 대집행 150
77. 계고 152
78.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154
79.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56
80. 집행정지 158
81. 음주측정 case(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160
82. 별표 case 162
83. 선결문제 case 164

불발탄 불의타 단문 6발
84. 행정행위의 개념 168
85. 명령적 행정행위 170
86.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172
87.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74
8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76
8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78

Ⅱ부: 사례

실탄 격발 ★★★ 사례유형 10발
01. 특별권력관계 / 판단여지 case 182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 판단여지, 하자승계,처분변경명령재결, 제소기간)
02.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192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구상권행사,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청구)
03. 국가배상 case 202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04. 행정조사 case 210 (행정조사, 실력행사, 영장주의,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05. 대집행, 계고 case 218 ① (반복된 계고,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하자승계,제재효과의 승계) ②(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06. 정보공개 / 집행정지 case 236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법무부령의 비공개사유)
07.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252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 가능성)
08.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손실보상 case 260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제재사유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09. 절차상 하자 /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270 (절차상 하자(이유제시,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절차상 하자(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0.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284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실탄 조준 ★★ 사례 유형 6발
11.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29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철회, 신뢰보호원칙)
12.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경찰권 발동의 한계 case 302 ① (희생보상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경찰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원칙,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수용적침해이론)
13. 행정지도 case 318 (행정지도의 법적성질,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소), 행정지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14.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case 324 (공무원 임용의 성질과 효력, 당연퇴직 발령통지의 법적성질, 하자의 치유?전환, 신뢰보호원칙)
15.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case 330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16. 자배법 /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구상권 case 336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자배법상 배상책임(사적운행))

실탄 장전 ★ 사례 유형 5발
17.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와 신청 / 거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 case 344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신고와 신청)
18.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case 352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경원자소송)
19.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0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21.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ase 376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불발탄 불의타 단문 6발
22. 경찰개입청구권 case(미수록)(22년 기출)
23. 즉시강제 case(미수록)(22년 기출)

Ⅲ부: 부록
1. 단문 목차 연상?암기표 385
2. 사례 유형별 목차 417
3. 기출논점 연습 429
4. 답안작성 실전연습 441
5.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Tip 456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458
7. 중요 단문?사례 20선 459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460
9. 시험정보 미리보기 461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 462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