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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객관식 형사소송법 OX (제3판) -

Theme 객관식 형사소송법 OX (제3판) - 변호사시험 대비

  • 정주형
  • |
  • 윌비스
  • |
  • 2015-12-05 출간
  • |
  • 32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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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 소송행위론 2
Ⅰ. 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Ⅱ. 소송주체론 6
제2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43
Ⅰ. 수사총론 43
Ⅱ. 고소 고발 자수 50
Ⅲ. 임의수사의 한계 63
제3 강제수사 76
Ⅰ.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제도) 76
Ⅱ.압수 수색검증 105
Ⅲ. 수사상 증거보전 119
제4 수사종결처분 122
Ⅰ.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122
Ⅱ.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128
Ⅲ. 공소시효 132
제5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140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140
Ⅱ.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및 공소장일본주의 145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제도 149
제6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161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리 161
Ⅱ. 공판전 준비절차 163
Ⅲ. 공판기일의 절차 169
Ⅳ. 증인신문 181
Ⅴ.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89
제7 증거법칙 205
Ⅰ. 증거재판주의 205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의 법칙 209
Ⅲ. 전문법칙 217
Ⅳ.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36
제8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 251
Ⅰ. 재판 251
Ⅱ. 상소 263
Ⅲ. 재심과 비상상고 284
Ⅳ. 특별소송절차, 배상명령,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294

판례색인 / 309

도서소개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객관식 시험은 OX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이 뛰어난 경우라도 “이다/아니다”가 혼동되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OX교재의 학습은 자신의 실력에 대응되는 점수 혹은 그 이상을 확실히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래서 본서는 지나치게 쉬운 지문은 배제하고 최근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법원·검찰·교정·경찰 등 각 국가직 시험의 모든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하였으며, 지문을 일일이 검토하여 가급적 지문이 겹치지 않게끔 하였다. 이러한 결과 본서는 지문 1040개 300면 내외의 심플한 교재로 재탄생되었다.
본서는 ① 중복되는 지문의 제거 ② 불필요한 해설의 간이화 ③ 자주 기출되지만 수험생들이 결코 틀릴 수 없는 지문의 제외 등을 통하여 양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서에는 ④ 2015.11.말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개정법령도 충실히 수록함으로써 판례집과 법령집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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