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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조직설계

중앙정부 조직설계

  • 김동욱
  • |
  • 윤성사
  • |
  • 2022-03-08 출간
  • |
  • 25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15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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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기초 / 15
1. 국정기조, 국정과제, 정부조직 개편 / 15
2. 정부조직 설계 기초 / 18
3. 역대 정부의 조직 /
4.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평가 / 50
5. 현행 정부 조직 / 57
6. 조직설계의 방향 / 60

2장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 65
1.프랑스 / 66
2. 독일 / 69
3. 영국 / 71
4. 일본 / 74
5. 미국 / 76
6. 중국 / 80
7. 소결 / 82

3장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 85
1.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85
2. 조직 현황 / 89
3. 대통령비서실 개편 논의 / 93
4. 국무총리 위상과 권한 강화 / 107
5. 정부 조직간 정책조정 / 113
6. 정책연구기관 / 116
7. 소결 / 118

4장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 121
1. 기획과 예산 기능의 개편 / 121
2. 행정관리와 인사 기능의 재편 / 125
3. 법제와 국민소통 / 131
4. 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133
5. 소결 / 135

5장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 137
1. 외교통일 / 138
2. 국가안전정보 / 141
3. 국방 / 142
4. 국가보훈 / 144
5. 법무 / 145
6. 경찰 / 152
7. 해양경찰 / 155
8. 재난관리 / 156
9. 소결 / 157

6장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 159
1. 교육 / 159
2. 과학기술 / 164
3. 문화·예술·홍보 / 170
4. 고용·노사관계 / 172
5. 복지·가족·보건 / 174
6. 소결 / 180

7장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 183
1. 민간과 시장 기능 강화 / 183
2. 거시경제와 예산편성 / 185
3. 재정 운영 / 187
4. 금융 정책과 감독 / 189
5. 한국은행 / 191
6.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 192
7.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 194
8. 통상교섭·협상 / 199
9. 정보통신·데이터 / 202
10. 식품·농림축산업 / 206
11. 동력·자원·기후변화 / 213
12. 국토 정책기능 조정 / 216
13. 소결 / 221

8장 정부조직 설계 종합 / 223
1. 정부조직 개편 설계도 / 223
2. 조직개편 후 정부조직도 분석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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