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그간 주위에서 당찬 포부를 가지고 변리사 시험을 시작하는 수험생 대부분은 2차 시험과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하기도 전에 민법의 생소한 법률용어와 방대한 공부 양 때문에 겁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이공계 전공자에게는 ‘법’이 낯설 수밖에 없고, 자연과학개론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며, 산업재산법은 기초가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초라고 불리는 민법개론은 여러분이 넘어야 하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변리사 1차 커트라인은 2012, 2014년을 제외하고 70점 이상으로, 2022년 3,800명이 넘어가는 지원자와 민법개론이 전반적으로 1차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2021년 76.66을 넘어 2020년 80점의 커트라인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학습의 득점 목표는 산업재산법 90, 민법개론 90, 자연과학개론 60으로 평균 80점을 생각하겠지만, 그 목표를 상향을 하여 산업재산법과 민법개론은 95로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변리사 민법 시험은 최근에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지만, 소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출제 이상의 새로운 것보다 “나오는 곳에서 나온다”는 원칙이 아직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보다 반복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는 법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올 만한 부분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형태로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세 하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필요충분의 분량을 가진 요약서로서 그 ‘나오는’ 곳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고, 공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간을 줄이고 확실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최근 변화된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 이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은 출제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자세하게 구성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본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 한 글자도 버릴 것 없는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되었던 핵심지문을 보조단에 배치하여 출제 회차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덜 지루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는 만큼 반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편의 핵심내용인 <한눈에 보기>를 각 편 앞에 삽입하여 단원을 개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민법개론도 2021년도에는 평균점수가 70.68점에서 60.45점으로 급락했고, 과락률은 12.03%에서 21.6%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난도 편차가 크게 났습니다. 또한 기존 기출 경향과 다른 생소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회독에서 부터는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와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1학습 3회독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빠짐없이 삽입하였습니다.

변리사 민법시험에서 아는 것을 확실히 점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된 대법원 판시사항을 전부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출제될 법한 중요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민법과목에서 출제되었던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중요 판례 위주로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민법은 분명 그 어느 과목보다 효자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엽적인 판례가 출제되는 것을 대비해 판례집으로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오랜 시간,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만을 위하여 끊임없는 토의와 연구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서로 잘 다듬어진 이론과 내용을 본서와 연계하여 이후에 출간되는 기출문제집, 판례집, OX를 통해 반복하여 학습하신다면 분명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여 최적의 원고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마부작침의 고사성어를 기억하며 공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노력’이라는 가치에 동행을 하겠습니다.

2022. 02.

변호사 최웅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