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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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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 이병화
  • |
  • 에듀컨텐츠휴피아
  • |
  • 2022-03-03 출간
  • |
  • 418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635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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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1
[대구지법?2008. 2. 12.?2008고합7?판결]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7
[대법원?2001. 3. 9.?2000도5736?판결]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11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19
[대구고법?2003. 7. 3.?2001노467?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27
[서울고법?2013. 1. 3.?2012토1?결정]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5
[대법원?2009. 5. 28.?2009다12115?판결]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41
[대법원 2013. 7. 25. 2011두13309 판결]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45
[서울중앙지법?2005. 12. 15.?2004가합36241?판결]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5
[대법원?2009. 3. 12.?2008도8486?판결]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61
[대법원?2013. 3. 14.?2012도13611?판결]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67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판결]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73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판결]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1
[대법원 2007. 12. 27. 2007도9053 판결]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85
[대법원?2005. 5. 26.?2005도130?판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91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결정]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97
[대법원?2007. 9. 6.?2007도4959?판결]
17. 음주운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03
[대법원?2012. 11. 15.?2011도15258?판결]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11
[인천지법?2014. 4. 30.?2014인라4?결정]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123
[대법원 2013. 6. 27. 2012다31628 판결]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131
[대법원?2009. 9. 10.?2007다71?판결]
21.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37
[창원지법?2008. 8. 19.?2008가단2374?판결]
22.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과 수업권 ?147
[대법원 2007. 9. 20. 2005다25298 판결]
23. 체벌의 정당성과 학교폭력 ?157
[인천지법 2009. 4. 23. 2009고단1010 판결]
24. 우리나라 헌정사와 공소시효 ?167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25. 내란죄와 저항권 ?179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판결]
26.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191
[대법원 1998. 3. 13. 95도117 판결]
27.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협정 ?199
[대법원 2009. 10. 29. 2009다42666 판결]
28.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 ?209
[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판결]
29.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223
[대법원 2013. 4. 25. 2012다118594 판결]
30.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233
[대법원 2009. 5. 21. 2009다17417 판결]
31. 뇌사와 장기이식 ?245
[대법원?2008. 11. 20.?2007다27670?판결]
3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 의사의 법적 책임 ?261
[대법원?2008. 8. 11.?2008도3090?판결]
33. 간통죄와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사건 ?271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34. 낙ㅣ태죄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81
[헌법재판소?2019. 4. 11.?2017헌바127 결정]
35. 경범죄처벌법의 적용과 남용금지 ?291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2013고정160 판결]
36.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301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판결]
37.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법 ?313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2013가합527718 판결]



38.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325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판결]
39.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337
[대법원?1989. 8. 8.?89도358?판결]
40. 긴급피난과 재물손괴 ?347
[대법원?1987. 1. 20.?85도221?판결]
41. 강제적 채권추심과 자구행위 ?355
[대법원?1984. 12. 26.?84도2582,84감도397?판결]
4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59
[대법원?1993. 7. 27.?92도2345?판결]
43. 뇌물죄와 사교적 의례 ?363
[대법원?1996. 12. 6.?96도144?판결]
44. 위증죄 / 증거인멸죄 ?373
[전주지법 2013. 4. 12.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판결]
45. 방화죄 / 실화죄 ?381
[대법원?2002. 3. 26.?2001도6641?판결]
46. 도박죄와 일시오락 ?387
[대법원?2004. 4. 9.?2003도6351?판결]
47. 상해죄 / 폭행죄 ?391
[대법원?2003. 1. 10.?2000도5716?판결]
48. 명예훼손죄 / 모욕죄 ?397
[대법원 2014. 3. 27. 2011도15631 판결]
49.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405
[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판결]
50. 절도죄 / 강도죄 ?411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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