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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세 조문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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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세 조문별 해설

  • 김해철,박천수,나병진
  • |
  • 더존테크윌
  • |
  • 2022-02-18 출간
  • |
  • 176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30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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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이런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이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3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간 제26판까지 이 책의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권강웅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으며, 30판부터 현직 지방세 담당정부 부처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선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심판원의 박천수 사무관, 행정안전부 나병진 주무관과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4개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이 책의 책명도‘조문별(축조) 지방세 해설’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조문별 지방세관련법 해설’으로 개칭 한 후 2018년부터 금년까지‘2022 지방세 조문별 해설’로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욱 지방세에 알찬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과 구성에도 한층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증보판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책의 조문에 따라 수록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 등으로 그 전문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은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돕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최근 판례는 2021년까지 대법원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가산금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통합하여 운영되게 되었으며,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과 수정신고에 따라 증액된 세액 간 법률관계 명확화 하였고,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경우 체납 발생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지정 규정 신설하였고, 과세전적부심청구 대상인 비과세 ㆍ 감면 반려 통지를 과세예고 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세 행정소송 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징수법」은 2022년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법령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그간의 관련 판례, 유권해석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는 2022년 개정사항 중 실질가치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개선사항은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2022년 시행되는 부분만 수정 보완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방소득세 부분을 그간 개정자료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인 레저세 온라인분 납세지 규정, 지방소비세의 확대에 따른 배분비율 조정,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조정,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의 과세기준 조정, 공공전세 관련 중과제외, 분리과세 대상토지 조정 등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로 악화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매입 임대주택 감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지원감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반환공여지역 감면 등을 확대 또는 신설하였고,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감면배제, 임대주택 추징요건 강화 및 가액기준 등 임대사업에 대한 감면의 합리화 명확화하였으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사용의 범위확대, 매각·증여의 정의규정 신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요건 보완, 항공운송사업 과세특례 감면대상 확대, 법인 및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 명확화, 환지계획 취득 부동산의 감면요건 조정,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감면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증보판 수정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훌륭한 내용이 수록된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저자의 능력부족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 책을 통해 지방세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출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공저자 김해철, 박천수, 나병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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