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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합과

  • 정지호
  • |
  • 세창출판사
  • |
  • 2022-02-28 출간
  • |
  • 36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668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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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역사적 의미를 함유한 현대적 과제, 합과

이 책은 중국의 전통적 기업형태의 하나로서 오랫동안 민간 경제활동을 지탱해 온 합과가 중국 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그 과정과 실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책이다. 합과가 근대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일찍이 로이드 E. 이스트만은 중국의 근대 산업화를 방해했던 몇 가지 요인 중에 “사적(私的)인 재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정부의 수탈 때문에 불안정했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회, 공과 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사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대단히 미약하여 생산에 대한 투자와 부의 축적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하는 재산권의 보장이 극히 취약하다고 하였다.
‘근대 산업화는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적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취약성 등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함 속에서 중국인들은 항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인적 네트워크란 혈연, 지연 등의 연고를 통해 형성된 종족이나 길드, 촌락 등의 사회단체를 말하며 합과도 이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합과는 불안정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혈연, 지연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결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인 것이다.
그런데 합과는 개성이 강한 인격적 결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성원 간의 관계는 대단히 상호 협력적이지만, 반면에 서로 경쟁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직으로서의 불안정함을 지니고 있었다. 합과조직이 집단으로서 영구성을 띠지 못하고, 일시적인 이합집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으로서의 영구적 경영보다는 개개 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합과이익의 대부분은 각 성원을 향한 이익배당으로 지출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곧 합과 기업의 자본축적을 곤란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합과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자본구성을 띠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과는 바로 중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였고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내포하면서 중국인의 경제활동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합과의 경영원리는 중국이 사회주의체제인 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특히 합과와 원리상 가장 밀접한 초급합작사의 경우 “공산당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으로 당시 중국 농민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합과라고 하는 자연발생적 민간의 경제 조직을 공산당과 혁명정권이 도입해 위로부터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향진기업의 경영원리도 역시 동일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적 재산권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합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중국인들에게 있어 중국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목차


머리말 · 1
일러두기 · 8
서 론 · 9

제1장 합과 관행의 유형 및 특질

제1절 합과의 개념 · 23
제2절 합과 관행의 유형별 분류 · 30
1. ‘합자 영업’형 · 33
2. ‘독자 영업’형 · 55
맺음말 · 61
보론: 합과 기업의 장기적 변동-‘만전당萬全堂’의 경우 · 63

제2장 토지경영에서의 합과 관행

머리말 · 71
제1절 농지경영의 합과 · 74
1. 지주와 농민의 합과 · 74
2. 농민 간의 합과 · 99
제2절 기타 경우에서의 합과 · 111
1. 과수원의 경우 · 111
2. 산림의 경우 · 114
3. 탄광의 경우 · 124
맺음말 · 134

제3장 합과 기업의 자본구성과 변동

머리말 · 137
제1절 합과 기업의 자본구성 · 138
1. ‘자기 자본’ · 141
2. ‘차입 자본’ · 153
제2절 합과 기업 자본의 변동 · 161
1. 고분 양도 · 161
2. 퇴과(退?) 및 그 후의 조치 · 166
맺음말 · 170

제4장 합과 기업의 노동형태 -신고身股의 성격

머리말 · 173
제1절 신고의 유래-과계제(?計制) · 174
제2절 신고의 조건 및 이익배분 · 182
제3절 신고에 대한 인식 · 195
맺음말 · 199

제5장 합과 기업의 채무부담 관행 -근대적 법률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머리말 · 203
제1절 합과 기업의 손익분배 기준 및 방법 · 205
1. 손익분배의 기준 · 208
2. 손익분배의 방법 · 211
제2절 합과 기업의 채무부담을 둘러싼 법률과 관행의 충돌 · 216
1. 청대 채무부담 관행의 실태 · 217
2. 근대 법률상의 채무부담 규정 · 223
3. 연대책임에 대한 상인단체의 반대 및 수정론 · 228
제3절 민국 시기 각 지역의 채무부담 관행 · 231
맺음말 · 236

제6장 합과 개량안을 둘러싼 논쟁

머리말 · 239
제1절 ‘분담무한공사안’을 둘러싼 논쟁 · 241
1. ‘분담무한공사안’의 제기 · 241
2. ‘분담무한공사안’의 내용 · 245
3. ‘분담무한공사안’에 대한 반론 · 249
제2절 ‘상업등기제도안’을 둘러싼 논쟁 · 258
1. ‘상업등기제도안’의 제기 · 258
2. ‘상업등기제도안’의 수정과 실시 촉구 · 260
맺음말 · 264

제7장 사천 염업계약문서를 통해 본 합과경영의 실태 -착정鑿井 공정을 중심으로

머리말 · 267
제1절 착정 공정의 제 계약 및 내용 분석·271
1. 지기조전계약(地基租佃契約) · 271
2. 합과집자계약(合?集資契約) · 276
3. 상하절계약(上下節契約) · 279
4. 합과분반계약(合?分班契約) · 282
제2절 염정 합과의 조직 구성과 경영 문제 · 285
1. 고분 소유자 및 고분의 성격 · 285
2. 고분 양도 방식 및 이를 둘러싼 제 분쟁 · 295
맺음말 · 332

제8장 합과의 현대사적 전개 -농업집단화운동·향진기업(鄕鎭企業)·대남방(臺南幇) 등을 중심으로

머리말 · 335
제1절 농업집단화운동과 합과 · 336
1. 호조조(互助組) · 339
2. 농업합작사 · 341
제2절 향진기업(鄕鎭企業)과 합과 · 345
제3절 대남방(臺南幇)과 합과 · 351
맺음말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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