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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용특허법

2022 용특허법 변리사 2차시험 대비

  • 정재용
  • |
  • 에듀비
  • |
  • 2022-02-19 출간
  • |
  • 42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16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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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01. 특허법목적
Chapter 01-02. 송달
Chapter 01-03. 기간과 기일
Chapter 01-04. 절차의 무효와 추후보완
Chapter 02. 입증책임
Chapter 03-01. 청구범위해석
Chapter 03-0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03-03. 기능식청구항
Chapter 03-04. PBP청구항
Chapter 03-05. 젭슨청구항
Chapter 03-06. 마쿠시청구항
Chapter 04-01. 주체적요건
Chapter 04-0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04-03. 공동출원
Chapter 04-04.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05-01. 성립성
Chapter 05-0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06. 산업상이용가능성
Chapter 07.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08-01. 신규성
Chapter 08-02. 동일성
Chapter 09. 진보성
Chapter 10. 선출원주의
Chapter 11. 확대된 선출원
Chapter 12. 발명의 설명-法42③1
Chapter 13. 발명의 설명-法42③2
Chapter 14. 청구범위-法42④1
Chapter 15. 청구범위-法42④2
Chapter 16. 다항제 기재방식-法42⑧
Chapter 17. 1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8. 보상금청구권
Chapter 19. 출원공개
Chapter 20. 심사청구
Chapter 21. 정보제공
Chapter 22. 거절이유통지
Chapter 23. 조약우선권제도
Chapter 24. 국내우선권제도
Chapter 25-1. 정당권리자 출원
Chapter 25-2. 특허권 이전청구-法99의2
Chapter 26. 분할출원
Chapter 27. 분리출원
Chapter 28. 변경출원
Chapter 29-1. 보정
Chapter 29-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30. 재심사청구
Chapter 31. 공지예외주장
Chapter 32. 선원주의 극복
Chapter 33.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34. 청구범위 유예제도
Chapter 35.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Chapter 36. 특허결정
Chapter 37. 직권보정
Chapter 38. 직권재심사
Chapter 39-1. 특허권
Chapter 39-2. 특허료
Chapter 39-3. 단일주체침해와 예외
Chapter 39-4.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39-5.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
Chapter 39-6.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Chapter 39-7. 적극적효력의 제한
Chapter 39-8. 특허권 이전
Chapter 39-9-1. 실시권 설정
Chapter 39-9-2. 독점적통상실시권
Chapter 39-9-3. 선사용권
Chapter 39-9-4. 중용권
Chapter 39-9-5.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39-9-6. 국가비상사태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Chapter 39-9-7.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39-9-8.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39-10. 특허권 소멸
Chapter 39-11. 특허권 공유
Chapter 39-12-1. 직접침해
Chapter 39-12-2. 생략침해
Chapter 39-12-3-1. 균등침해
Chapter 39-12-3-2. 의식적 제외
Chapter 39-12-4. 간접침해
Chapter 39-12-5-1. 항변사항
Chapter 39-12-5-2. 권리소진
Chapter 39-12-5-3. 국제적 소진이론
Chapter 39-12-6-1. 침해에 대응한 조치
Chapter 39-12-6-2-1. 손해배상청구일반
Chapter 39-12-6-2-2. 상표법상 손해배상청구
Chapter 39-12-6-2-3.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
Chapter 39-12-6-2-4. 과실의 추정
Chapter 39-12-6-3. 증거신청 및 법률상 추정
Chapter 40. 벌칙규정
Chapter 41. 표준특허와 FRAND선언
Chapter 42-1. 심판총칙
Chapter 42-2. 청구인 적격
Chapter 42-3. 심판상 합의-소취부종반
Chapter 42-4. 중복심판금지
Chapter 42-5. 일사부재리
Chapter 42-6. 직권심리
Chapter 42-7.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43.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44-1. 정정심판
Chapter 44-2. 정정의 적법성
Chapter 44-3. 정정의 소급효
Chapter 44-4. 정정청구
Chapter 45-1. 무효심판
Chapter 45-2. 무효심결의 소급효
Chapter 46. 취소신청제도
Chapter 47-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47-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47-3. 확인의 이익
Chapter 48. 통상실시권허여심판
Chapter 49. 재심
Chapter 50-1. 심결취소소송
Chapter 50-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50-3. 당사자적격
Chapter 50-4. 변론주의
Chapter 50-5.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50-6. 기속력
Chapter 51-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51-2. PCT출원의 국제단계
Chapter 51-3. PCT출원의 국내단계
Chapter 52. 선택발명
Chapter 53. 수치한정발명
Chapter 54. 의약용도발명
Chapter 55. 파라미터발명
Chapter 56. 미생물발명
Chapter 57. 컴퓨터프로그램발명
Chapter 58. BM발명
Chapter 59. 인공지능발명
Chapter 60. Patent Troll
Chapter 61. 특허법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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