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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정치경제 (제2판)

공기업의 정치경제 (제2판)

  • 유승원
  • |
  • 박영사
  • |
  • 2022-02-25 출간
  • |
  • 256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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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ㆍiii

제2판 서문ㆍv

제1판 서문ㆍvi


제1편 공공기관 길라잡이


1장 공공기관의 원리 ㆍ3

공공기관의 의의/3
공공기관의 포괄범위/4
공공기관의 생성원리/6
공공기관의 운영원리/8

2장 공공기관의 현황 ㆍ14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14
중앙부처와의 비교/17
민간 사기업과의 비교/18



제2편 공공기관 정책의 정치적 접근


3장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ㆍ29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29
지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경로/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32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37

4장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ㆍ42

정부의 지정: 재량 vs. 기속/42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49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52

5장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 ㆍ70

낙하산 인사 개념의 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71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4개 정부 비교/77

6장 선거와 공공기관 ㆍ84

선거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85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87
한국의 사례/93


제3편 공공기관 운영의 관리 정책




7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ESG ㆍ10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101
공공기관의 정치ㆍ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07
공공기관에서의 ESG/112

8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ㆍ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12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124

9장 공공기관의 인사·조직·재무 관리 및 노사관계 ㆍ133

공공기관의 인사관리/13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136
공공기관의 조직관리/138
공공기관의 재무관리/140


제4편 공공기관 정책의 경제적 접근


10장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ㆍ145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현황/147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성과/153
공공기관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간 관계/15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65

11장 공공기관 민영화 ㆍ168

공공기관 민영화의 이해/169
공공기관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연구 정리/173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184

12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공기관 ㆍ197

국내 및 해외의 상장 공공기관 현황/197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 정책의 목표/200
상장 공공기관 정책의 해외 사례/204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정책/211



참고문헌ㆍ219

찾아보기ㆍ229






표 목차



표 1-1 공공기관의 생성원리 및 관련 공공기관 예시ㆍ7
표 1-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ㆍ12
표 2-1 공운법 상 공공기관(중앙 공공기관) 현황ㆍ15
표 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ㆍ33
표 3-2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핵심 요인ㆍ35
표 3-3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핵심 요인ㆍ37
표 3-4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내용 및 한국에서의 적용 평가ㆍ41
표 4-1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ㆍ47
표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 분류 관련 주요사항 정리ㆍ48
표 4-3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非)지정시의 차이ㆍ50
표 4-4 공공기관 지정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때의 장단점ㆍ54
표 4-5 공공기관 지정시 법률에 기속(의무 분류)시킬 경우의 장단점ㆍ55
표 4-6 정부의 재량적 지정 사례: 한국산업은행 등ㆍ58
표 4-7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ㆍ61
표 4-8 KBS,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실익 검토ㆍ64
표 4-9 상호부조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및 실제 지정 현황ㆍ66
표 4-10 상호부조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실익 검토ㆍ68
표 5-1 낙하산 개념의 단점과 정치적 연결성 개념의 우월성ㆍ76
표 5-2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에 해당하는 5가지 사례ㆍ78
표 6-1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ㆍ92
표 6-2 선거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사례ㆍ97
표 7-1 공공기관 경영평가중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평가 지표와 배점ㆍ105
표 7-2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ㆍ106
표 7-3 공공기관의 ESG 관련 공시 확대 사항ㆍ112
표 7-4 ESG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예시ㆍ113
표 8-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유형 구분ㆍ115
표 8-2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 예시(공기업)ㆍ116
표 8-3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평가 결과 예시ㆍ120
표 8-4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총점 및 등급 현황ㆍ121
표 8-5 경영평가 항목간 피어슨 상관계수ㆍ128
표 8-6 계량평가에서 기관이 제시한 점수 대비 평가단이 인정한 점수ㆍ130
표 8-7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의 오류 또는 허위 사례ㆍ131
표 10-1 공기업 협력업체의 개요ㆍ147
표 10-2 공기업 협력업체의 산업별 분포 현황ㆍ149
표 10-3 공기업이 거래하는 협력업체 현황ㆍ149
표 10-4 공기업 유형별 협력업체 현황ㆍ150
표 10-5 소위 재벌에 속하는 대규모 협력업체 현황ㆍ151
표 10-6 공기업 협력업체의 주식시장 상장 현황ㆍ152
표 10-7 공기업 협력업체의 소속 주식시장별 특성 분석ㆍ152
표 10-8 협력업체 성과 분석을 위한 공통 지표ㆍ153
표 10-9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개요ㆍ154
표 10-10 공기업 유형별 대규모 기업집단 협력업체와 여타 협력업체의 성과 분석ㆍ155
표 10-11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ㆍ157
표 10-12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공기업 유형별)ㆍ158
표 10-13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상장 협력업체, 비상장 협력업체)ㆍ160
표 10-14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대규모 기업집단 협력업체, 여타 협력업체)ㆍ160
표 10-15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공기업의 재무성과 차이비교ㆍ162
표 10-16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ㆍ162
표 10-17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공기업 유형별)ㆍ163
표 10-18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기타)ㆍ164
표 10-19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항목 및 배점ㆍ165
표 10-2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2017년-2021년 평가)ㆍ166
표 11-1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후생변화 분석ㆍ177
표 11-2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형평성 등 기타사항 분석ㆍ181
표 11-3 민영화의 성과(효율성ㆍ형평성 등) 정리-선행연구 종합ㆍ182
표 11-4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 정리(계획, 실행, 성과ㆍ환류 측면)ㆍ195
표 12-1 국내 상장 공공기관 현황ㆍ198
표 12-2 해외 상장 공기업 현황ㆍ199
표 12-3 완전 민영화의 목표와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의 목표ㆍ203
표 12-4 상장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ㆍ209
표 12-5 상장 공공기관 대한 정부의 출자금 및 보조금 지원(2012년∼20년)ㆍ212
표 12-6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관련 정책ㆍ217

그림 목차



그림 1-1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에서 바라본 공기업(공공기관)ㆍ5
그림 1-2 정부부처ㆍ지자체와 사기업의 대리인 구조ㆍ9
그림 1-3 공공기관의 대리인 구조ㆍ10
그림 2-1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현원 현황(중앙부처 대비)ㆍ17
그림 2-2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예산 현황(중앙부처 대비)ㆍ17
그림 2-3 공운법상 공공기관 전체 현황(삼성전자 대비)ㆍ19
그림 2-4 최대 규모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현황(현대자동차 대비)ㆍ20
그림 2-5 공운법상 공공기관 평균 수준 현황(SK가스 대비)ㆍ21
그림 4-1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배제 흐름도ㆍ43
그림 5-1 낙하산 인사와 정치적 연결성, 그리고 1종ㆍ2종 오류ㆍ77
그림 5-2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성ㆍ80
그림 5-3 감사(위원장)의 정치적 연결성ㆍ81
그림 5-4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ㆍ82
그림 6-1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ㆍ88
그림 6-2 선거 연도의 재무성과와 정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비교ㆍ95
그림 6-3 실증분석-선거가 재무성과 및 정부평가에 미치는 영향ㆍ96
그림 6-4 실증분석-선거와 공공기관의 성과가 기관장의 교체에 미치는 영향ㆍ96
그림 7-1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ㆍ107
그림 7-2 공공기관의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ㆍ110
그림 7-3 공공기관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ㆍ111
그림 8-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현황(2010년∼20년 실적평가)ㆍ122
그림 8-2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등급 현황(2010년∼20년 실적평가 평균)ㆍ123
그림 8-3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점의 4개 정부간 비교ㆍ124
그림 10-1 공기업 협력업체의 소위 재벌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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